9개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 유통'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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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가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뉴시스
국무조정실·외교부·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는 5일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내 마약류(GHB : 무색무취의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물뽕') 투약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불법 마약류 유통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부처별 주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유통 의심사례를 선별해 집중조사하고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을 구속기소 등으로 가중처벌하고 ▲일선 세관에 GHB 탐지장비를 5배 이상 늘려 공항·항만 등에서 밀반입을 차단하는 한편 ▲해양종사자들을 상대로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마약 유통 근절 위해 관련부처 간 긴밀히 협조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관리군으로 차별화해 상시 안전관리하고, 지자체 마약류 감시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 보고 통계자료 등 정보를 매분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판매 사용자 계정(ID)에 대한 접속 제한을 위해 관계기업(네이버·다음·트위터·유튜브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 등과 협력해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판매조직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클럽 등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된 유착세력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세관 마약합동수사반'을 통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단속활동을 강화해 마약류 밀수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은 특정범죄가중법 등으로 가중처벌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양형기준 상향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 내 유통‧투약 단속을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향후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1366·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상담 접수 시 경찰에 적극 신고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 메뉴를 신설해 마약류 범죄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행자 정보 분석 및 개장검사 확대
관세청은 GHB 밀수입 동향을 전국 세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현장적발 역량 강화를 위해 탐지장비를 기존보다 5배 이상 확대보급(6000개)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밀반입 우범지역에서 도착하는 수입화물과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 및 개장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밀반입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아태지역 주요 생산지 국가와 소비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미국 DEA 등 국제 마약수사기관 및 관세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국제 여객선·화물선 등 해상을 통한 GHB 등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외국인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유통되는 마약류사범 근절을 위해 오는 4월까지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해바라기센터 등)에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감정물 채취 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성범죄에 사용된 약물의 종류, 사용 약물의 빈도수 등의 정보를 검‧경‧식약처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해 감정의 신속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