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 철거 논란...野 "경부고속도로는 해체안하나"

문재인 정부가 금강·영산강 5개보 중 3개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을 두고 "이러다 경부고속도로마저 해체하겠다"는 야권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공주보 등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지어졌다면 과연 해체했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토록 비난하는 박정희 정권의 업적을 지우려 경부고속도로를 걷어내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판"이라고 정부를 향해 맹공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혹 문제가 있다면 보 개방을 조정하면 될 텐데 이전 정권의 업적이란 이유로 다시 수천억 혈세를 들여 해체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이성을 잃은 보수 정권 흔적 지우기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 결정 형식이긴 하지만 위원회 구성부터 편향적이고 현 정권의 뜻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4대강 보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유지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소통을 강조하던 정권의 잔혹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공주시장마저 반대하고 나섰는데" 

앞서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한 결과, 3개보(세종보·죽산보·공주보)를 해체하고 2개보(백제보·승촌보)는 해체하지 않고 상시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점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컸음에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점이다. 앞서 위원회는 일반 국민 1000명, 수계 지역 주민 500명, 보 주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체가 결정된 금강 공주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기획위는 보를 유지·개방할 때 생기는 이익이나 당초 수천억원의 건설비용도 계산에서 제외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발표 직후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주시장까지 나서서 보를 철거해선 안된다고 반대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막무가내"라고 했고 정용기 의원은 "현지 주민과 농민들 의사를 개무시한 처사"라고 핏대를 올렸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23일 논평을 내고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도 올해 안에 결정할 거라고 한다"며 "정부의 보 해체 결정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은 실종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 해체 결정을 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 과반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분들이거나 환경단체 출신이라고 한다"며 "보수우파 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 말고 달리 해체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수우파 정부 지우기를 위해서라면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어 국민이 고통받아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은 뒤 "정부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