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교육 비난하던 文정부, 사교육에 투자했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 대표적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의 최대 주주 중 한 곳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연금도 수익성을 목적으로 해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며 사교육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문재인 정부가 '사교육 업체'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뉴데일리는 26일 에프엔가이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국민연금이 메가스터디의 보통주 155만2544주(2018년 11월 30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3.02%로, 메가스터디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최대주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날 장마감 기준 메가스터디 주가는 1만1150원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메가스터디 주식 가치는 약 173억원이다.

메가스터디는 온·오프라인 강의 등을 하는 대표적 사교육 입시 업체다. 2000년 설립됐고 2004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메가스터디교육·제메가스터디엠디 등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 13.02%는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이사(32.28%) 등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한라홀딩스(13.92%)와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을 동원해 사교육 업체에 투자한 것이 '위선적'이라는 점이다. 현 정부는 그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며 사교육 시장 확대를 비난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에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겠다”면서 △대입 논술과 특기자 전형 폐지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공약했다. 대입 제도 개편,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도 약속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자신의 저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특목고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의 SNS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글을 올리며 사교육 열풍과 입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해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시 선발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 등 변화가 이뤄져야 수험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입시 불공정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메가스터디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 "투자 수익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면서도 "연기금 자체가 공공성도 있으나 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률을 높일 수 밖에 없다. 큰 틀은 수익성 제고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가스터디의 영업실적과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측의 설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2016년 1502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손실 27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약 17억원이다. 2017년에는 132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이 133억원, 당기순손실이 35억원이다. 지난해 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6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실적이 하락하면서 주가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6일 기준 메가스터디의 주가는 1만1150원이다. 메가스터디의 주가는 2016년부터 1만~1만2000원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2018년 6월에는 2만2476원까지 치솟았지만 같은 해 11월 9050원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1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배당금 수익도 크지 않다. 메가스터디 측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과 2017년 주당 700원의 결산배당을 실시했다. 국민연금은 메가스터디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연간 3억 7000만원가량의 배당금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메가스터디 측은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기업의 투자 규모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이유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교육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사교육 시장에 투자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교육을 신뢰해달라고 호소하던 정부가 사교육에 투자하는 역설적인 행위를 수긍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적 연금 또는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관 연금 등이 사교육 대표 선두주자 기관에 투자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은 그런 투자 행태에 대해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오히려 사교육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메가스터디 투자가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이 메가스터디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사교육을 비판적으로 봤던 현 정부 행태와 모순된다”며 “지분율을 높이는 것은 메가스터디의 주식 시장을 유지하게 하는데, 이는 결국 사교육 시장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