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파문'에 몸 사리는 與… 임시국회 파행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소집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손혜원·서영교 파문'에 악재를 맞은 민주당이 정쟁 만을 위한 임시국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할 경우 민생법안을 다루기보다 손 의원 투기 의혹, 서 의원 재판 청탁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 등을 놓고 야당이 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특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문체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문체위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포가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된 경위 등을 따지기 위해 국토위와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 12월 31일 전 국민이 지켜보면서 많이 확인된 사실들을 재탕, 삼탕으로 하고자 하는 야당의 정쟁을 위한 상임위 요구 때문"이라며 "야당이 정쟁도 좋지만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월 국회 소집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이 1월 국회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다. 국회법 상으로 열리도록 돼 있는 2월 국회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야당의 공세가 뻔히 예상되는 1월 국회를 굳이 소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야4당이 지난 19일부터 소집을 요구해 열린 1월 국회는 결국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하며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민주당 전혀 노력 없어… 2월 일정도 거부 검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여당이 모든 상임위의 개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약속했던 12월 임시국회에서 하기로 했던 고용세습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도 지금 합의하지 않고 있고,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정쟁이라고 치부하면서 뭉개고 있는 이런 여당의 태도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 거부는 물론, 앞으로 2월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거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으며, 여당의 당리당략을 구현하는 장소로 만들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려고 민주당을 문재인 정부의 여당이자 제1당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히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임하고,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동참해야 한다"며 "또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사에 대한 온정주의를 버리고, 강력한 징계를 내려 국민들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전체 상임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야 4당은 민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