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거짓말' 앵무새처럼 반복… '文 신년궤변' 도마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앞이 캄캄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10일 문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하성의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문재인씨(대통령)'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발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장하성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견인차 역할을 했으나 지난해 말 사퇴했다.

이 교수는 고도 성장과정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계속 낮아졌다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금도 한국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통계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 그래프를 제시했다. 대기업의 수익이 가계 수익으로 이전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당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2010년 59.4%를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 2016년 63.3%까지 올랐다가 2017년 63.0%를 기록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피용자 보수)이 차지하는 비율로, '노동 가격'이 '자본 가격'보다 높을수록,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전체 취업자 중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불평등이 가장 높은 나라? 대통령 칭호 불러주기도 민망"

이 교수는 '낙수효과'가 오래전에 끝났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는 "뭐 불평등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무식한 거짓말을 반복하니 대통령이라는 칭호도 불러주기가 민망하다"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 법인세가 가계소득으로 이전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함부로 복지를 늘릴 수 있는 것"이라며 "삼성전자 대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의 배당금이나 주가 차익을 통해 우리의 미래 소득으로 이전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간접소득도 엄청나다"며 "고소득자들은 한 달에 기업과 본인 몫으로 의료보험료만 약 700만 원(347만8580원×2) 내지만, 직장 저소득층은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1만3100원만 의료보험료를 낸다. 이것도 다 간접 소득분배"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전국이 파업ㆍ시위 천국… 이제 굿판 걷어치워야"

김문수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경제가 파탄한 원인"이라며 ▲반 대기업-친 민노총 정신 ▲경제 현실 외면 ▲공공일자리 창출 ▲정부경제정책 체감 유도 주장 ▲규제혁신 주장 등을 꼽았다.

그는 "전국이 파업ㆍ시위 천국이 됐다. 이제 굿판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노조의 갑질 인민재판에 노영방송까지 가세해서 진저리 치게 한다 친노조 무더기 입법에, 기업은 폐업, 감원, 해외 탈출 사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정의, 경제민주화, 평등, 공평을 시도 때도 없이 구호처럼 외치며, 적폐청산 한다고, 세무조사, 공정거래조사 한다"며 "대통령이 만드는 일자리를 공공 근로라고 하는데, 기업이 장사가 돼야 투자하고 돈을 벌어야 일자리를 늘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