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직개편안 시의회 제출…노조는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본청 슬림화 및 현장 중심의 지원 강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구와 인력을 재구성함으로써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육행정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학교통합지원센터 신설 △민주시민교육과 및 학생생활교육과 통폐합 △교육공간기획추진단·교육정보화과 폐지 등이다.

특히 11개 교육지원청에 과 수준으로 신설될 예정인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교수학습지원, 생활교육지원 학교행정지원 등을 주 업무로, 5급 상당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 센터장을 맡게 된다.

그밖에 직무감사, 정책연구 등 11개 담당이 폐지되고 사학감사, 성평등교육 등 4개 담당이 신설된다. 교육청은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 인원은 교육지원청에 신설되는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은 17일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이같은 개편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6일 산하 모든 기관에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변경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일노)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7일 서일노는 성명을 내고 "1월 전보를 예상하고 계획을 정해놓은 학교와 공무원에게 엄청난 시련과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시의회는 '프리패스'라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일노는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센터 추진을 위해 교육청이 꾸린 T/F가 교원·장학사 12명과 일반직인 행정실장 1명으로 구성돼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는 것이다.

또 T/F팀을 10일간 짧게 운영한 부분을 놓고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실무추진팀을 구성해 센터의 긍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 도출, 분석된 뒤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일노는 "객관적, 경험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센터의 역할과 임무를 결정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센터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면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효과를 파악하고 개선한 이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주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나흘간 시위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심의일은 17일이다.

서일노는 "조 교육감은 일반직공무원 외에도 서울시의회 교육위 13명 의원들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의회 정문에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2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