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유출자 누구야?" 靑, 공무원 휴대폰 조사

김승희 "복지부 공무원 휴대폰 압수"→ 박능후 "처음 들어"→ 靑 "법에 따라 감찰" 조사 시인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08 18:06:13
▲ 생각에 잠긴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정상윤 기자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주장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발언 과정 때 제기됐다. 지난 8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에 앞서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내 유출자 색출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원회의에 참석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료 요구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들의 전화기는 꺼져있고, 8일 통화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유출 조사' 때문에 국장 및 과장 등 휴대폰이 압수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 발언에 이어 같은당 소속 장제원 의원 역시 "청와대가 국민연금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복지부 실국장(휴대폰)을 압수했다면 큰 문제'라면서 "이것은 (청와대의) 폭압이자 폭거다.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복지부 실국장들의 휴대폰을 압수하는가"라고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확인해보겠다"

김승희 의원과 장제원 의원 질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확인해보겠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승희 의원 주장에 대해 "현재 청와대 내 특별감찰반이 있다. 이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라 설치됐고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 누출 관련 복지부 담당 국장 및 과장 등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 받아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휴대폰도 압수를 한 게 아니다. 당사자들 동의를 받아 제출 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휴대폰 제출받아 감찰중" 

한편 복지부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은 언론을 통해 지난 8월 공개된 바다. 이에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꾸려 이 자료를 유출한 복지부 공무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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