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연동형 비례제, 민주·한국이 동시 결단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7일 '원내 100석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통큰 결단을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시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회 의석수가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된다. 정당지지율에 따라 득표율과 의석율이 비례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원외 정당 역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양당의 대결정치 구조에서는 어느 당이 집권해도 성공적인 정부를 만들 수 없다"며 "(또) 양당의 대결정치는 국민의 삶을 좋게 바꾸지도,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도, 성공하는 정부도 만들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다양한 비전과 정책으로 구성된 정당들이 정책을 바탕으로 한 연대와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에서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다. 이런 방향이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도 믿는다"고 했다.

심성정 의원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공고하게 구축된 '민주당과 한국당의 독식형 선거제도'를 개혁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정치제도'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시결단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양당의 동시결단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한편 심상정 위원은 정개특위 산하에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의 이날 기자간담회에 따르면, TF에는 민주당 원혜영·이철희 의원, 한국당 김학용·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이 참여한다.

심상정 의원은 "외부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해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국회의장과 상의해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방송사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