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예산정국'…여야, '경제 정책' 놓고 기싸움

국정감사 이후 여야는 470조가 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준비에 돌입했다. 여당은 '원안 사수'를 비롯해 증시 불안에 따른 추가 편성까지 마련할 계획인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 무능'·'북한 퍼주기' 등을 문제 삼으며 '송곳 심사'를 예고해 예산안 통과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11월 예산정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1일 시정연설로 시작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5일 본격 가동되면서 올해 대비 9.7%(41조 7,000억원) 증가한 470조 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41조 늘어난 470조원 '슈퍼 예산안'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하는 일은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기싸움 성격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선 "금융당국이 5,000억원 규모의 증시 부양책을 내놨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내년 예산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 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사모펀드 투자 제한 완화 등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장이론 없는 文정부… 경제 현실 인식해야"

반면 야권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비대위-중진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진보는 성장 이론이 없다.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이라며 "곳곳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모든 지표가 하강 국면으로 돌아섰는데, 지금 정부를 둘러싼 여러 세력관계를 봤을 때 앞으로도 대책이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가뜩이나 국회 무시, 내맘대로 정치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파쇼적 통치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경제지표는 연일 마이너스를 향해가는 마당에 '경제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경제가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 현실'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북한에 세금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

한국당은 내달 초 경제계 인사와 원로 경제학자 등 전문가 중심의 '비상시국경제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을 땜질용 통계 분식 일자리, 북한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100대 문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바른미래당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고용위기에 대한 정부의 '세금 폭탄' 대응에 대해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수석부대표는 전날 "지금의 우리 경제는 실물지표와 시그널 지표, 민생 현장의 지표까지 모두 최악의 상황"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경제에 대한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이 가장 큰 문제다. 그것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불러온 것"이라고 했다.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내달 2~9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9~29일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국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며,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