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북한군, 세계 4위 규모 지상군 보유… 북한 대규모 남침 저지하려면 꼭 필요”
  • ▲ 美공군이 신형 클러스터 폭탄 CBU-105를 시험하는 장면. ⓒ에어소스 유튜브 채널 캡쳐.
    ▲ 美공군이 신형 클러스터 폭탄 CBU-105를 시험하는 장면. ⓒ에어소스 유튜브 채널 캡쳐.
    ‘집속탄(Clust Bomb Unit)’. 큰 폭탄 안에 작은 폭탄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 폭탄이다. 폭탄을 투하하면 특정 고도에서 껍질이 벗겨지며 작은 폭탄들이 퍼져 떨어지기에 확산탄이라고도 부른다. 국제사회는 2010년 8월 발효된 ‘오슬로 협약’을 통해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집속탄’을 계속 제조·배치·보유하고 있다.

    美국방부는 집속탄을 계속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군의 남침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패트릭 샤나한 美국방부 부장관이 국방 관련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집속탄 보유 이유’를 소개했다. 샤나한 美국방부 부장관은 당시 기자들에게 “미군이 당초 2018년 말까지 전량 폐기하려던 집속탄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북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 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와 필요한 탄약, 당시 보유 중이던 탄약 등을 검토하면서 전시 대비용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미군은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집속탄’이 적의 대규모 기갑부대나 보병부대를 동시에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미군이 사용하는 CBU-87의 경우 하나의 큰 폭탄 안에 202개의 수류탄 크기 폭탄이 담겨 있다. 확산되는 고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최대 가로 121미터, 세로 240미터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상부 장갑이 취약한 기갑부대의 경우 이런 ‘집속탄’ 공격을 받으면 기동 불능 상태에 빠진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군사전문가들 또한 미군의 설명에 동의했다고 한다. 美육군 특전단(그린 베레) 대령으로 복무했던 데이빗 맥스웰 美민주주의 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집속탄을 계속 보유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세계 4위 규모의 지상군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 지상군이 대규모로 남침할 경우 이들을 제압하는 데는 집속탄이 효과적”이라며 “미군은 한국 방어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려 집속탄을 보유하기로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루스 베넷 美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 또한 “집속탄은 보병, 전차, 장갑차를 저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미군이 이를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북한 지상군의 남침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금은 비록 평화적인 말들을 하더라도 美국방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여전히 남침과 적화통일을 하려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북한에서는 오히려 핵무기 보유 수가 증가하고 있어, 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