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허점 '맹공격'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적용해 경제 실패를 낳았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과 홍장표 전 수석은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 전 경제수석을 향해 "한 나라의 경제수석이 새로운 이론을 적용할 때는 확신도 있어야 하고 검증된 이론이 있어야 했다"며 "페이퍼만 가지고 경제수석으로서 실험했다는 게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처발하게 돼 있는 형행 제도에 대해서도 "폭력적"이라며 "어기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는데 다른나라 어디에서 형사처벌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후 소비·고용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는 언제 나오냐"고 따져물었다. 

야당의 맹공격에 홍장표 전 수석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론' 엄호에 나섰다. 홍장표 전 수석은 강효상 의원의 질의에 "(소득주도성장은) 실험이 아니다"며"세계노동기구(ILO)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방향성도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경제성장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정책을 펴면 그런 (분배와 성장)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홍장표 전 수석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목표에 대해 "더 이상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균형을 개혁하는 비전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장기간 걸릴 수도 있지만 좀 더 빠른 기간 내에 성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소비, 투자가 늘고 그 속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홍장표 전 수석을 지원 사격하고 나섰다.  

신창현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이후 발생한 각종 경제 실정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률 저하 등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대기업, 수출주도 구조에서 내수,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중이라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불균형과 불평등의 해소 없이 지속적 성장 못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경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논리에서 끌어내느냐는 관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장표 전 수석도 "우리 경제는 수십년동안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제구조, 성장구조를 갖고 있고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더 이상의 성장을 저해하는 발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홍장표 전 수석은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만든다"면서도 "다만 제대로 된 일자리가 기업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부도 일정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