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⑤]한국인 역차별 받지 않는 ‘다문화 정책’ 만들어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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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한 것 외에도 한국 사회에는 ‘외국인 우대 한국인 외면’ 정책 또는 그런 정서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눈에 띄는 것이 ‘외국인 관광객 탑승차량’에 대한 우대, 외국인 차량만 서울 남산공원 진입 가능, 한국에 온 외국인에게는 한국말이 아니라 외국어로 말을 걸어주는 것 등이 그렇다. 정치인과 정부, 언론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친절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외국인들을 왜 상전처럼 대접해야 하는 걸까. 왜 외국인은 한국에 올 때 한국어 인사말조차 외우지 않고 오는 걸까.
- ▲ 민노총 산하 이주노조의 시위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문화’라는 단어의 모순
한국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때 일부 학자와 언론들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을 “성공한 다문화 국가”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24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고, 중국은 한족과 조선족을 포함해 56개의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나라이며, 러시아는 舊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15개 언어를 사용하는 수십 개 민족이 큰 충돌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곧 몇몇 재벌기업과 소속 경제연구소, 학자들, 언론들에 의해 점점 더 포장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논리와 근거를 갖추었다. “노령화 사회에 인구절벽이 닥치게 되므로 외국인 노동자 1,000만 명을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다.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나라들에서는 특정 민족이나 종교를 우대하지도 않고, 이민자가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의무를 외면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한때 한국에서 ‘성공적인 다문화 국가’라 불렀던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이 그렇다.
미국은 1776년 7월 독립 선언 이전부터 새로운 이민자와 기존 이민자 간에 충돌이 있었다. 충돌은 심할 경우 수십 년 동안 이어졌다. 아메리카 인디언과 청교도, 네델란드 이민자와 영국 이민자, 영국 식민지 찬성론자와 연방독립론자, 남부와 북부, 백인과 흑인, 앵글로 색슨계와 아이리쉬계, 앵글로 색슨계와 이탈리아계, 서유럽계와 동유럽계, 백인과 중국인, 백인과 일본인, 기독교계와 이슬람계, 기존 이민자와 불법체류자 간의 갈등과 충돌, 타협과 융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독립 선언 이후 242년 동안 미국이 한 나라로 뭉치는 수단은 ‘가치’, 바로 미국의 헌법을 지킬 것이냐는 맹세였다. 남북전쟁과 두 번의 세계대전, 50년 동안 이어진 냉전을 통해 미국은 ‘하나의 국가’로 뭉쳤다. 미국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면 이민을 아예 허락하지 않았다.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는 원칙은 인종뿐만 아니라 성별에도 적용됐다. 1920년 8월 수정헌법 13조에 따라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지만 사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당시 본토에 남아 있던 여성들도 후방지원부대나 군수공장 또는 정보부대 등에서 남성들과 똑같이 일하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이 법률적으로 사라진 것도 흑인들이 몇 세대에 걸쳐 국가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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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러시아·중국, ‘다문화 국가’ 아니라 ‘다민족·다인종 국가’
- ▲ 2015년 미국의 인종별 인구 구성. 미국은 다문화 국가가 아니라 다인종 국가다. ⓒ더 컨소시엄 홈페이지 화면캡쳐.
러시아는 1991년 12월 舊소련이 무너진 뒤 한동안은 ‘독립국가연합(CIS)’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소련에 속해 있던 14개의 타 민족 국가들과 연대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그들이다. 이들 14개 나라는 사용하는 언어도, 민족도 러시아와 달랐다. 소련 붕괴 이후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발굴해내 독자적 행태를 보였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되려 노력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은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며 경제발전을 도모하기도 했다.
중국은 전혀 다르다. 中공산당은 한족을 포함해 56개 민족이 더불어 잘 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니다. 중국 인구 가운데 한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92%에 육박한다. 나머지 8% 안에서 좡족 1,600만 명, 만주족 1,000만 명, 후이족 980만 명, 먀오족 890만 명, 위구르족 840만 명, 조선족 200만 명 등으로 나뉜다. 좡족 자치주와 신장 위구르 자치주 등을 제외하면 중국에서 소수민족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이들마저도 공산주의에 순응하지 않으면 ‘집중 재교육 캠프’로 보내 버린다. 국제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집중 재교육 캠프’에 수감된 위구르 족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중국 또한 ‘문화’가 국가를 넘어서지 못했다.
여러 인종과 민족이 섞여 사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서유럽 나라들은 물론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의 다민족 국가들 또한 자기 나라에 이민 온 외국인들이 문화나 풍습을 앞세워 ‘국가’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나라는 스스로를 ‘다문화 국가’라 부르지 않고 ‘다민족’ 또는 ‘다인종’ 국가라 부른다. 미국 사람들이 자칭하는 ‘용광로(Melting Pot)’라는 단어 또한 “미국이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오면 하나의 국민이 된다”는 의미다. 한국처럼 “이민자가 원주민의 문화와 법률, 원칙에 적응할 필요 없이 고향에서 하던 대로 살면 된다”는 다문화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저소득 비숙련 일자리에 외국인 대량 고용하는 싱가포르·UAE
미국이나 유럽은 사실 외국인에게 매우 관대하고 우호적이기에 이민을 쉽게 받아들인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이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외국인에 대해 오히려 배타적인 수준의 태도를 보여준다.
2016년 말 기준 547만 명의 인구를 가진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가 160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11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싱가포르 국민과는 다른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직종과 출신 국가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기준을 차별한다. 과거 美‘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 가정부는 월 400달러(한화 약 45만 원)이 기준이라고 한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2017년 말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3,000달러 선이다. 싱가포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업이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하려 하면 먼저 자국민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민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외국인을 쓸 수가 없다.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려면 그만큼의 싱가포르 국민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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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가운데 가장 유명한 토호국 두바이는 전체 인구 400만 명 가운데 80% 가량이 외국인 노동자다. 의료, 법률, 기술 관련 전문직은 선진국에서 데려오며 두바이 현지인과 함께 일한다. 외부에 알려진 ‘전 국민 무상의료·무상교육’에 ‘페라리’를 끌고 다니는 부자나라 두바이의 모습은 이들이 소개한 것이다.
- ▲ 2015년 4월 두바이에 몰아닥친 모래폭풍. 이 속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는 계속 작업을 했다고 한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은 철저히 격리돼 ‘노예 수준’의 생활을 했다. 두바이 기업들은 이런 일자리에 중동과 아시아의 이슬람 국가 사람들을 고용한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에서 온 노동자들은 많은 수가 건설 현장이나 단순 노무직에서 일을 한다. 이들은 두바이에 도착한 뒤 여권을 빼앗기고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 전후까지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빈번했다고 알려져 있다.
2009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두바이 공무원의 최저 임금은 4,250디르함(AED, 한화 약 130만 원)인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임금 하한선이 없었다. 때문에 현지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출신 국가와 직종, 교육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했다.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은 월급이 10만 원 안팎인 경우도 있었다. 숙식은 제공했지만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이런 처우에 불만이 쌓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2010년부터 시위를 일으키며 반발한 뒤로는 최저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설현장 관리자들이 월 1만 달러(한화 약 1,120만 원) 안팎의 월급을 가져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북한 근로자들이 10여 년 전부터 두바이에 많이 가게 된 것도 이런 저임금을 받고 일할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기 어렵다 보니 가능했던 것이다.
인구절벽으로 50만 외국인 수입하는 일본조차 차별
일본은 최근 호황을 맞고 있음에도 초고령화 사회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다. 아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며 지난 5월 말 “2025년까지 외국인 노동자 50만 명을 수입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건설, 농업, 숙박, 의료, 조선 등 5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데 그동안 외국인의 일본 취업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던 일본어 실력 평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본 취업이 거저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니다. 일본 정부가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저임금 비숙련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다. 현재 일본은 실업률 2.8% 안팎, 대졸자의 98%가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단순 노무직이나 힘들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을 하려는 일본인이 없다. 사무직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기업들은 ‘노동착취’ 수준의 근로기준 때문에 일본 청년들에게 ‘블랙기업’으로 찍힌 곳이 많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런 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또한 장기적인 게 아니라 ‘로봇을 통한 자동화’가 마무리될 때까지로 잡고 있다. 세계 최고의 산업용 로봇 기술을 가진 나라이니 그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 단순 노무직이 모두 자동화가 되면 2018년 초 기준 120만 명에 달하는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다른 문제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하려면 현지 문화와 질서에 적응해야 한다. 주거비, 교통비 등이 선진국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일본어를 모르면 현지에서 적응이 어려운 점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넘기 힘든 ‘허들’이 될 것이다.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국인 취업이 힘들어진 것처럼 알지만 현실은 수십 년 전부터 외국인의 미국 취업은 어려웠다. 트럼프 정부가 바꾼 것은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받는 H-B 비자 규정을 변경한 것이 대표적이다. 美정부는 H-1B 비자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만료 때마다 처음과 같이 비자를 재심사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내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고자 美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인력을 증원하고 활동도 늘린 것이다. -
사실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외국인의 자국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부 국가는 아예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설립까지 제한한다. 美中무역전쟁으로 규정을 철폐하기 전까지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중국인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지 못하게 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권 국가도 자국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임원이 아니면 함부로 기업을 설립 못하게 하고 있다.
- ▲ 자동차를 조립하는 로봇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생각보다 로봇을 만들고 관리하고 조종할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문화 국가’가 가능하다고 믿는 한국,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다문화 정책’을 반대하는 한국 국민들은 정치권이나 언론의 편견과 달리 “한국에 있는 누구든지 의무만큼의 권리를 갖게 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한국인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적지 않은 한국 국민들이 ‘다문화 정책’에 반발하는 이유는 제주 난민이나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정치인, 정부, 언론이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폐해와 역차별 때문이다. 특히 대출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들’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분을 내걸고 ‘싼 인건비’만 쫓으며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문제는 국내 저소득층 근로자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인 일자리 창출과 좀비기업 문제, GDP를 넘어서는 대출 등을 해결하는 것과 ‘다문화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문제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초반 산업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들 또한 산업구조조정에 무관심 했다. 외환위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지난 30년 동안 인건비와 값싼 원료로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만이 경쟁력이라고 주장하는 좀비 기업들이 사회에서 큰 소리를 치며 온갖 명목으로 정부자금을 받아먹으며 생존해 왔다. ‘인건비만’ 낮추려는 좀비 기업일수록 직원과의 상생이나 장기적인 기업성장 전략에는 무관심하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한국 산업 전체를 구조 개혁하는 것밖에 없다. 기업은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전략을 만들어 미래에 적용될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현재 사용 중인 기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신기술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대학 졸업했다고 자신의 업무 분야 책 한권도 보지 않는 근로자들은 도태돼야 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와 상생하는 길도 단순히 수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기술개발에서 협력하고 지적재산권 등 ‘지식의 가치’를 철저히 인정해주면서 우수한 기술을 빼앗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식으로 키워야 한다. 또한 영세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다시 중견기업으로, 이후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정년퇴직 후에는 하청 업체나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 등을 자문해 주거나 창업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식으로 인력과 노하우가 순환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과 한국인은 동등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이 문제다. 피부가 검다고 모두 저소득 근로자가 아니고, 피부가 희다고 모두 강대국에서 온 것은 아니라는 점, 외국인이 말을 걸어올 때 한국말로 대답한다고, 외국어를 모른다고 누가 비난하지는 않는다는 점,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서워하거나 극진히 대접해야 한다는 실정법은 없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외국인이 죄를 저지르면 한국인 범죄자와 같이 처우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온다면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한국 학생과 똑같이 등록금 걷고 대접하면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숙식을 제공해주는 것도 역차별이다.
정부와 언론, 학계도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고대 로마 제국부터 몽고 제국, 네델란드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역사적인 강대국들은 자국의 원칙과 문화를 업신여기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외국 세력은 용납한 적이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자기네 문화를 그대로 갖고 살면 된다”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한국에 왔다면 한국 법률과 문화를 지켜라,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가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