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위한 3대 비전 9대 전략 제시…내용면에서는 그간 정부 기조와 큰 변화 없어
  •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 ⓒ뉴시스 DB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 ⓒ뉴시스 DB
    문재인 정부가 오는 6일 역대 정부 최초로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 기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마련하기 위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치 아젠다의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함께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제목의 사회분야 전략회의를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적 성장 중심의 국정 운영 한계를 인식하고 '사람 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는 전반부는 공개, 후반부는 비공개될 예정인데, 전반부에서는 김상곤 부총리가 지난 1년간 사회정책 분야의 성과를 발표하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이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만든 보고서로,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3대 비전으로는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생애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 제시된다.

    이를 위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추진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 존중 ▲인적 자본의 창의성 다양성 증진 ▲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靑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발표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에 기조를 재정리한 것에 가깝다. 오는 6일 발표될 포용국가전략회의의 내용 중 소득보장제도 개혁과 공평한 배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은 좌파진영이 야당 시절부터 줄곧 주장하던 내용이다.

    실제로 '포용적 성장'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써온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2012년 첫 번째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 때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이다.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라며 "반대로 포용적 성장, 인클루시브 그로스(inclusive growth)는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날 언급된 포용국가의 개념과 매우 흡사하다.

    이어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라며 "(학술적 용어로서 포용적 성장 용어와는 별개로) 문 대통령이 써온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뿐 아니라 남북문제까지도 포괄하는,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며 설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회분야 전략회의까지 여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야당에 정치 아젠다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저조한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 야당이 '소득주도성장'을 타깃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의 개념을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론의 폐기를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 될 수밖에 없고, 내년에도 슈퍼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해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고, 나라 재정에 구멍을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다"며 "문재인 정권 500일 동안 경제는 반 토막이 나고 고용·분배·성장률 참사가 동시다발로 터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