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자격미달… 국회 나서 거취 정하지 않도록 대통령 결단 내려야" 청와대에 촉구
  •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20일 김상곤 교육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세 사람의 즉각적인 교체를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현재 장관들을 평가해 개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하겠다"며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 참모의 전면 교체와 함께 김상곤 교육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세 명에 대한 즉각적 교체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위원장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해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결론내지 못한 대입 제도 개편안 등 교육 정책을 언급하며 "오죽하면 김 장관과 교육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하겠느냐. 더 이상 국민과 학생들을 그만 괴롭히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위수령 문건 보고 절차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문제 삼아 "올 정기국회에서 국방개혁 문제를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국방장관이 필요하다"고 경질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보인 예하 부대장과 꼴사나운 모습은 장관의 부처 장악력 한계를 보여준다"며 "거듭되는 성 군기 문제 발언은 남녀평등 군 문화를 만드는 데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총체적 난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채 위의장은 "특히 고용정책을 총괄하면서 노사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고용부노동부 장관은 보이지 않고, 오직 청와대 일자리수석만 보인다"며 "근로시간 단축에선 논란을 자초하고 정부 내에서 엇박자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에도 일언반구 없다"며 "노동개혁을 위해서라도 장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바른미래당과 국회가 직접 나서 세 명의 장관 거취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돌입에 앞서 '특수활동비·고용쇼크' 결산으로 규정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주도적 노력으로 국회 특활비가 사실상 폐지됐지만, 정부부처 특활비도 면밀히 살펴 개선방안을 내겠다"며 "나아가 최악의 고용상황에서 일자리 예산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발휘됐는지 전반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