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메시지 없는 한국당... 보수만의 마케팅 필요"

2040 청년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대한민국 경제·청년 정책과 생각을 기탄없이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위원장 송희경)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와 청년정책,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정유섭 의원, 정진석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자리했다.

진행을 맡은 송희경 위원장은 "경청위원회는 한국당의 경제, 청년 정책 기조를 혁신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이날 참석자들의 조언을 가슴과 귀로 경청(敬聽)하고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청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2일 출범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가 각각 '혁신 국민정책, 장동하고 있는가', '인공지능시대 규제정책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현 정부의 반(反)자본 친(親)노동, 반재벌, 반시장 정책은 결국 심각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정책이 다수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근거를 "정부의 민심장악기법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인간의 욕구는 의식주, 오락, 건강(안전)에 기반하고, 사회적 욕구가 강해질수록 존경 받고 싶고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 한다. 정부는 이러한 욕구를 적절히 다루면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정부가 국민들의 생리적 욕구를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등으로 채우고, 건강(안전)에 대한 욕구를 '비핵화' '탈원전' 등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는 '갑을 관계 프레임' '반재벌·반기업 정책' 등으로 해소시키면서 지지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양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조직을 만들고 경청해야만 젊은이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며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당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는 "지난해 한국 GDP가 1조 5,380억 달러(약 1,728조 원)인데, 같은 기간 아마존 연매출이 1,779억 달러(약 191조 원)"라면서 "바꿔 말해, 아마존 9개만 있으면 전 국민이 놀아도 같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이런 명백한 결론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은 뚜렷한데도, 국가는 국내 기업에 역차별과 규제를 집중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사업자 중심 규제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 혁신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패널로는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윤필립 필랩 대표, 김신애 청바지포럼 대표, 김진희 전 FUN&웃음리더십연구소 소장, 박종필 한국경제신문 기자, 박소영 정시확대추진 전국학부모모임 대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질장, 정현호 내일을위한오늘 대표 등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의 주된 메시지는 '문재인 반대', '반공'등이었고, 신보수주의를 외추고 있지만 국민들은 한국당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 대북관계의 변화 속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 정당 만의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필립 필랩 대표는 "글로벌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 시장 규모는 2년 만에 120배 성장했지만, 국내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금융당국이 규제를 하고 있어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총5,000억 규모의 ICO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고급 기술 인력과 투자금의 해외 유출 문제, 블록체인 사업 등으로 창출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현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은 공급자, 즉 정부 입장에서 만들어진 묻지마식 지원 정책"이라며 "무분별한 지원 정책으로 청년 창업의 경우 85% 이상이 폐업하고 있다"며 정부가 창업자 중심의 지원 정책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신애 청바지포럼 대표는 "소위 우파 청년운동 단체라고 하면, '북한' '통일' 운동 외에는 실질적 활동이 전무할 정도"라며 "정작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들의 관심사는 '취업' '복지' '교육' 등 본인 생활에 밀접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마치 상대 진영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있는 이러한 생활 속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청년층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청년들에게 '당장 우리를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식으로 다가가야 한다"며 '정보공유 플랫폼'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 실장은 "유용한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이다 보면, 청년들의 발길도 모이게 되고, 그들의 가치와 생각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내일을위한오늘 대표는 "그간 보수정당이 추구한 가치가 한국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왔지만, 지금과 같은 저성장시대에 사회 분배가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 (보수정당의 가치가)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책임을 더한 개인의 자유·유연하고 자율성 있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는 여기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