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가 적합" 30% 두번째… "예비군 기간 고려하지 않아 반쪽 조치" 비판도
  •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는 바로 '기간'이다. 현역복무와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대체 복무 기간을 적당하다고 보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달 29일 하루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일반 군복무기간에 비해 1.5~2배 많은 기간이 적당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은 일반 복무자와 달리 전역후 '예비군'에 편입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 "예비군 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단순히 대체복무 기간만 따지는 것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 ▲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대체복무제 기간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사진=리얼미터 제공]
    ▲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대체복무제 기간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사진=리얼미터 제공]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군복무기간의 1.5배가 적당하다는 의견의 응답자가 전체 3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배가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30.8%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하자는 의견은 17.6%, 3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14.4%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1.5배가 35.0%, 동일이 25.9%를 차지한 반면 남성은 2배가 37.3%, 1.5배가 32.9%로 집계됐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기간의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2배가 적절하다" 여성 35%, 남성 37%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이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진보층(1.5배 37.4%, 2배 26.7%)과 중도층(1.5배 32.5%, 2배 28.9%)에서는 군복무 기간의 1.5배 응답이 2배 응답보다 더 많았던 것에 비해 보수층(2배 37.7%, 1.5배 33.1%)에서는 2배 응답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안보와 군복무의 중요성에 더 공감하는 보수층이 대체복무제와 일반 군 복무제간의 형평성을 더 많이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2018년 6월 29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48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조사 방식은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을 혼용했고,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