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권·예산권 가진 '남북특위'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남북관계특별위원회(남북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남북·미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 대대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당정청 고위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청 협의는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관계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단 20대 국회 하반기를 맞아 남북관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입법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체계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당과 국회에서도 어제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특위를 구성해서 (최근 남북·미북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남북특위는 입법권과 예산권을 초당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로 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더 유능한 내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남북관계에서는 대북제재의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올 하반기에는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의 실천방안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화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남북특위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홍 원내대표가 설명한대로 독자적인 입법권과 예산 조정권까지 가지게 되면 자칫 남북특위가 다른 상임위 현안까지 모두 빨아들이는 이른바 '블랙홀 상임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북특위에서 대북 현안을 두고 여야가 극심한 입장 차이를 보일 경우, 남북특위가 국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문제 상임위'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각 소관 상임위별로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앞서 19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교통 인프라 연결' 조찬 간담회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의 핵심은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와 가스관 정도는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하는 등 남북경협을 위한 입법 추진의 시급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