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지상욱 "北, 文정부 길들이기… 우리 정부는 눈치보기 급급"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판문점 고위급 회담 취소를 통보하고 미국의 비핵화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라고 밝혔다.

지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의 회담 연기(이유)에 첫번째는 한미연합 공군훈련 맥스선더 2018에 동원된 B-52, F-21 스텔스 전투기 때문"이라며 "두번째는 태영호 공사의 강연으로 지적된 최고존엄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시하는 리비아식 핵폐기 모델과 선(先)핵포기 후(後) 보상 방식 등이 불순한 의도라 비판했다"며 "핵포기를 대가로 한 체제보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우선적으로 전략자산배치 중단과 장기적으로 북미 수교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는 개인 수준의 의사 표명이었다"며 "개인 수준으로 비판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지 의장은 북한의 전략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16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긴급 회동으로 B-52 투입을 취소했다"며 "북한 눈치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라고 꼬집었다.

지 의장은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의 비핵화 해법에 대한 지지'를 제시했다. 그는 "북한은 한국을 압박해 미국을 설득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6월12일에 열리는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가시적 성과를 얻으려면 한국이 미국의 비핵화 해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화거부 압박에 굴복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이로 인해서 한·미 간 갈등이 야기될 경우에 북한에게 비핵화 회피 가능성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