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내용 아닌 대통령 발의 贊反 조사한 리얼미터, 착시효과 노림수?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발의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내용에 대한 찬반 여부가 아닌, 대통령이 발의한 행위 자체에 대한 조사다. 이미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고,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발의 자체를 묻는 조사는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거니와 이를 보도한 일부 매체의 기사만 봐도 자칫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찬성한다는 것으로 오독(誤讀)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리얼미터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행위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리얼미터는 28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3%를 기록했다며, 지난 21일 조사와 비교해 4.7%p 올랐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7.6%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번 조사 결과가 자칫 대통령 개헌안 발의 찬성 여부가 아닌, 발의안 찬성 여부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읽는 사람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를 개헌 발의 찬반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 개헌 내용 찬성 여부로 잘못 읽을 수 있다.

응답자들은 대통령 발의에 대한 찬반을 응답한 것인데, 정작 조사 결과를 4년 연임제·토지 공개념 등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대한 찬성으로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한 매체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대통령 개헌안 찬성 64.3%·반대 27.6%…찬성 다소 올라'라는 제목으로 내보냈다. 

관련 기사에는 일부 네티즌이 "개헌안에 찬성합니다"라고 밝히는 등 개헌안 발의 찬성을 개헌안 찬성으로 잘못 읽은 것으로 보이는 댓글이 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상 오보가 된 셈이다.

정치 관련 여론조사를 연구하는 업체인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대표는 "리얼미터가 어떤 의도가 있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착시효과로 인해 여론조사 결과가 개헌 발의가 아닌 개헌 내용 찬성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질문의 의도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 여부를 물어본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토지 공개념 등 여러 쟁점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찬성 응답률이 높아졌다는 것만으로 착시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언론에서 개헌안 찬성이 높아진 것처럼 보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론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헌법 128조에 대통령 개헌발의권이 명시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게 적절한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의 발의하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개헌안 발의는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국민에게 찬성 여부를 질문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중요한 건 국민들이 개헌안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절차를 가지고 (질문)한다는 건 본질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홍보본부장은 "여론조사는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데 의뢰기관의 신뢰성 없는 질문을 그대로 받아줬다면 그것도 문제"라며 "이번 질문 내용을 의뢰한 기관도 문제고 조사한 기관도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21~23일 장장 3일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고, 26일에 발의했다. 이미 개헌안이 공개된 시점에서 발의안에 대한 여론을 묻지 않고, 여전히 발의 행위 자체 찬반을 물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론조사를 의뢰한 tbs는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요 임직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