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정상 합의 국회 비준 시사…가능성은?

종전선언 등 야당이 받기 어려운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인데, 때문에 향후 남북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앞선 두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며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신과 기본 사항을 넣어서 이번에 국회서 비준까지 받고 법률적 효력까지 발생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내용상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안에 가까워서다. 문 대통령은 같은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간 경제협력 등을 언급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미북 간 비핵화·수교 등 체제 보장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있을 경우 3자 정상회담을 통해 6·25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8일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영수회담을 직후 "남북합의문은 북한이 불러준 것을 그대로 받아 쓴 것에 불과하다"며 "체제안전 보장과 군사적 위협해소가 비핵화 조건이라면 주한미군 철수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국회 비준 가능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여권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상황의 남북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올리면 찬반으로 양론이 갈려, 설령 비준을 받지 못한다 해도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표를 한 데 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은 "국회 비준은 과반이면 된다. 자유한국당을 빼고 할 수 있다"고 언급, 변수는 남아있다. 하 의원은 22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90%이상은 잘하고 있다"며 "국회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