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 권력구조가 핵심"… 文대통령과 대립각

자유한국당이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은 외면한 채 기본권·사회 관련 조항을 손보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한국당은 29일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의원연찬회에서 청와대가 추진하는 헌법개정을 '좌파 사회주의 개헌' '관제 개헌'으로 규정짓고, 이른 시일 내에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자체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 참석해, 올해 신년벽두부터 '사회주의 개헌'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될 헌법개정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듣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홍준표 대표는 연찬회 모두발언에서 "개헌과 관련해 저들(여권)의 속셈이 무엇이고, 저들이 하고자 하는 길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 같은 (큰 정치쟁점의) 것은 개인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집약된 의사가 국민 앞에 제시돼야 한다"며 "오늘 이후 앞으로 개헌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마치 당의 의견인양 백가쟁명 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청와대의 개헌 논의 주도에 야당 의원의 사견(私見)이 섞여들면서 논의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상황을 경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1월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 입장을 밝히면서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관제개헌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구조의 핵심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끊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전혀 살펴볼 수 없었다"며 "문재인정부의 정략적 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대여(對與)투쟁의 전사가 돼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연찬회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개헌에 관한 특강을 듣고 비공개 자유토론을 벌였다.

토론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은 개헌에 있어 핵심포인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권력구조 분산이라는데 뜻을 모았다"며 "기본권이나 사회권은 권력구조 개편 안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의 기본권 확대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결국 한국당 의원단이 이날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며 기본권 등도 다 이에 포함된다고 못박은 것은, 이른바 '사회주의 개헌' 논란이 권력구조 개편은 쏙 빼놓은 채 기본권 조항 손질 등을 통해 추진된다고 보고 이에 명확한 제동을 걸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당 자체 개헌안을 조기에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여론전에 맞불을 놓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성원 대변인은 "의원들은 2월 중순에 설 명절이 있고 곧 '개헌 블랙홀'이 될텐데, 한국당 안이 없어 홍보가 미흡하다고 했다"며 "한국당 개헌안에서는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권력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여당도 (개헌)안을 내고 대통령도 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개헌안에 대해서 우리 당만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개헌 논의에서 호락호락 끌려가는 형국에 처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