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의 운명은 非朴 의원들 손에!

朴 대통령의 운명은 非朴 의원들 손에!

다수인 親朴 세력을 뺀 약 50명의 非朴의원들 중 30명이 탄핵안에 찬성하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 헌법재판소에 넘어간다.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趙甲濟    
 

非朴 의원들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여론과 언론만 믿고 탄핵에 찬성하였다가는 배신자로 낙인되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수 있다. 탄핵 대신에 早期 개헌에 의한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모색할 수도 있지반 그럴 만한 정치력이 부족하고 사태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에선 '마지막'이란 말이 없다고 한다. 7개월 만에 攻守가 바뀐 친박, 비박의 입장이 이를 증명한다. 
  
   검찰의 수사 발표로 朴槿惠 대통령 탄핵 추진이 힘을 얻게 되었다. 검찰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모금 등 최순실과 관련된 각종 부정 사건의 主役으로 朴 대통령을 지목,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새누리당의 입지를 좁힌다. 다수인 親朴 세력을 뺀 약 50명의 非朴의원들 중 30명이 탄핵안에 찬성하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 헌법재판소에 넘어간다.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탄핵소추안은 정치적 성격이 짙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혐의만으로도 탄핵안 통과는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은 국회가 검찰의 입장에서 작성한 일종의 공소장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3분의 2 찬성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안 의결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토론 없이도 24~72시간 내에 표결에 붙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노무현 탄핵 재판의 경우엔 두 달 만에 결정을 내렸다.
   朴 대통령의 운명은 非朴 의원들에게 달렸다. 이들 중 몇 명이 탄핵 찬성으로 도는가, 몇 명이 그 전에 탈당하는가, 黨權을 잡은 친박세력이 물러나는가 등 변수가 많다. 친박이 黨論으로 탄핵 반대를 결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둔 공천에서 친박 세력은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을 앞세워 김무성 대표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유권자들의 반발로 총선에서 참패하였다. 공천이 진행중이던 3월5일 나는 <대통령 충성파의 계산 착오: 金武星에게만 이기면 '우리 세상'이 되나?>라는 제목의 글을 써 박 대통령의 실수와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를 예상하였다.
   친박은 김무성에겐 이겼지만 유권자들에겐 이기지 못하였다.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친박이 2선으로 빠졌더라면 최순실 사태로 인한 새누리당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박 대통령에게 유감이 많은 비박 의원들이 대통령의 운명을 졀정하게 되었다. 칼자루를 잡았던 박근혜 추종 세력이 칼날을 잡은 셈이다.
   非朴 의원들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여론과 언론만 믿고 탄핵에 찬성하였다가는 배신자로 낙인되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수 있다. 탄핵 대신에 早期 개헌에 의한 대통령 임기 단축을 모색할 수도 있지반 그럴 만한 정치력이 부족하고 사태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에선 '마지막'이란 말이 없다고 한다. 7개월 만에 攻守가 바뀐 친박, 비박의 입장이 이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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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6일 글이다.
  
   대통령 충성파의 계산 착오: 金武星에게만 이기면 '우리 세상'이 되나?
  
   더불어 민주당은 김종인을 간판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를 준비를 마쳤는데, 새누리당은 대표를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경기를 할지 궁금하다.
  
  
   '선거의 女王'도 실수를 할 수 있다. 선거나 전쟁에선 절박한 쪽이 이기는 경우가 많다. 2012년 총선에서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이긴 것도 黨名과 색깔을 바꿀 정도로 절박한 모습을 보인 덕분이다. 2016년 총선 전략은 그 반대이다. 아무 實益이 없는 영남 의석 쟁탈전으로 시종하는 새누리당을 보면 참 여유롭고 한가하게 느껴진다. 국민들은 오만방자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은 거만을 부리는 것이다.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朴槿惠 대통령의 20代 총선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순 없지만 그의 측근들과 충성파들의 행동을 통하여 대통령의 意中(의중)과 계산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1. 朴 대통령 충성파는 이번 총선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충성심이 강한 인물들을 주로 영남 지방에서 많이 당선시켜 任期(임기)가 끝날 때까지(또는 퇴임 후에까지도)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차기 대통령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예컨대 반기문 총장 영입) 당선시키려 하는 모양이다.
  
   2. 그러기 위하여는 새누리당이면 거의 자동적으로 당선이 보장되는 영남 지역에 충성파들이 많이 공천을 받도록 해야 한다.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는 金武星 대표는 이런 계획에선 일종의 장애물이다. 대통령이나 충성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후에도 政局(정국)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김무성 대표가 이번 총선의 지휘자로 성공, 黨權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 대통령 충성파는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충성파를 많이 국회에 진출시키는 방향으로 애를 쓰고 있다.
  
   3. 문제는 선거 민심이다. 한국인들은 좋게 말하여 반골정신과 저항의식이 강하다. 권력자의 專橫(전횡)이나 권력자에 대한 아부를 생래적으로 싫어한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2인자 이기붕, 박정희 정권의 최측근 이후락 차지철, 전두환 시절의 장세동, 노태우 시절의 박철언, 김영삼 시절의 김현철, 김대중 시절의 박지원 김홍일, 노무현 시절의 문재인, 이명박 시절의 이상득, 박근혜 시절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런 측근들에 대한 민심과 정권을 놓은 뒤의 운명을 살펴 보면 지금 대통령 충성파가 꾀하는 '친위대' 만들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충성파가 아부파로 비치면 거센 민심의 반발을 부를 소지가 크다.
  
   4. 박근혜 대통령이, 충성파들을 새누리당이 어려운 수도권에 내보내지 않고 당선이 보장된 영남권에 출마시키려 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 문제가 있다. 국민들은 영남권에 누가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되는지, 또는 누가 공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 누가 되든 90% 이상의 확률로 당선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충성파는 영남권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김무성 대표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한국인의 정의감정에 맞지 않다.
  
   5. 대통령 충성파의 무리가 지속되면 국민들의 反感은 영남권에 머물지 않고 全國의 선거민심을 反박근혜나 反새누리당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새누리당 의석을 늘리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영남 의석 쟁탈전(영남 지역 국회의원 속에 自派를 심어놓으려는 무리수)은 유권자들을 화나게 만들어 전국 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小貪大失(소탐대실)이다.
  
   6. 지금 여론 조사에서 민심의 변화가 느껴진다. 박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2선으로 물러난 더불어 민주당의 前 대표 문재인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친박세력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김무성 지지율도 떨어졌다. 박 대통령 충성파에 대한 반감이 더불어 민주당 지지로 결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안철수의 '국민의 당'은 설 자리가 좁아졌다. 선거 구도가 1 대 1 대결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충성파는 야권의 결집을 돕고 있는 모습이다.
  
   7. 더불어 민주당은 김종인 체제로 선거를 치르기 위하여 노선을 조정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김무성과 이한구의 내부 투쟁이 더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 충성파는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상대를 강화시켜주는 데도 성공하였다.
  
   8. 좌파 색깔이 약한 김종인 씨가 더불어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되고 좌파적인 문재인 씨가 선거 국면에서 2선으로 물러남으로써 새누리당은 표적 이동 사태에 직면하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보수층의 공격 표적을 없애버린 면도 있다. 문재인 씨가 더불어 민주당의 선거를 지휘하였더라면 2012년 대선과 총선 때처럼 이념 및 안보가 쟁점이 될 터인데, 그가 보이지 않고 새누리당 출신 김종인 씨가 前面에 등장, 보수층의 가장 큰 카드를 상당 부분 중화시켰다. 뇌관의 해체라고 할까?
  
   9. 한편 여러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영남권에서 박근혜 충성파는 약진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도 유권자들은 특정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성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재촉한 釜馬사태가 경상도에서 일어났고, 전두환 정권의 민주화를 압박한 1985년의 2·12 총선 異變(이변)도 부산과 대구에서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추종파에 대한 경상도 민심의 맹목적 지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리를 하면 정치적 고향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에 더 큰 타격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 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을 막고 있는 국회와 정치권을 비판한다. 국민들이 共感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석연치 않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다. 국회의 다수결 원칙을 무너뜨린 2012년의 국회법 개정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 당시 당 대표 황우여 의원이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하여 국회 식물화의 위험을 알고도 통과시켰으니 이 대목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사과가 있어야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황우여 의원에 대한 泣斬馬謖(읍참마속) 식의 조치도 기대한다.
  
   11.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게 된 두 가지 요인은 아버지에 대한 국민들의 향수와 동정심을 부르는 '연약한 이미지'였다. 이것이 표를 모았는데, 총선을 30여 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은 '연약한 이미지'가 아니라 '강한 이미지'이다. 아버지의 후광 효과도 영원히 지속될 순 없다.
  
   12. 만약 대통령과 충성파의 개입으로 새누리당이 예상보다 나쁜 결과를 얻게 되면 임기 말의 지도력과 결정력은 약해질 것이다. 政局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워지고, 2017년 선거에서 친북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핵을 든 깡패집단 북한정권을 코너로 몰고 있는 흐름에서 한국이 이탈하거나 親中化할 가능성도 있다. '내전적 구도'를 가진 한국의 이념 갈등은 증폭된다.
  
   13. 김종인의 더불어 민주당은 극좌 노선을 수정하는 척하면서 안보문제의 쟁점화를 피해가는 한편, '경제 민주화'를 총선 쟁점으로 삼으면서 경제 침체와 소득 불균형 문제를 부각시키려 들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런 김종인 전략을 어떻게 반박할지 궁금한데 지금은 내부투쟁에 더 몰두하면서 시기를 놓치고 있다. 김종인 노선의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약점을 공격할 의지나 그럴 겨를이 없는 것 같다.
  
   14. 선거나 전쟁에선 절박한 쪽이 이기는 경우가 많다. 2012년 총선에서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이긴 것도 黨名과 색깔을 바꿀 정도로 절박한 모습을 보인 덕분이다. 2016년 총선 전략은 그 반대이다. 아무 實益이 없는 영남 의석 쟁탈전으로 시종하는 새누리당을 보면 참 여유롭고 한가하게 느껴진다. 국민들은 오만방자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은 거만을 부리는 것이다.
  
   15. 대통령과 親朴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간판인 김무성 대표를 너무 작게 만들면 自害행위를 넘어 영남권 내부나 보수세력까지 분열시킬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김종인을 간판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를 준비를 마쳤는데, 새누리당은 대표를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경기를 할지 궁금하다.
 
  *박근혜 盲從세력의 문제들(2016년 10월29일)
 
  대한민국보다 박근혜를 더 사랑한 결과는 동지를 줄이고 敵을 늘린 것이었다.
보수 분열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할 때이다.
 
  趙甲濟
  
  이들은 남북한 좌익이 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親中反日 노선을 일체 비판하지 않았다. 朴 대통령의 중국군 전승절 참석을 비판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어용보수화되었다(일부는 전승절 참석을 비판하는 보수를 비난하였다). 해경해체도 비판하지 않았다. 소급 입법에 의한 全斗煥 일족 재조사와 재산 몰수, 무리한 방산비리 수사 등 검찰권의 악용을 묵인하였다.
  
   朴 대통령의 失政과 최순실의 발호를 방조한 세력은 거의가 박근혜 맹종자들이다. 측근, 친박, 박빠, TK 세력과 중첩된다. 이들은 보수가 아닌 팬클럽이었다. 이들의 특징은 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지나쳐 朴에 대한 충고나 비판까지 적대시하는 점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이들이 朴 대통령의 눈을 흐리고, 보수를 분열시켰다. 박 대통령의 문제점을 덮고 상식적인 보수층까지 등을 돌리게 한 결과는 내년 大選에서 결산될 것이다.
  
   *이들은 남북한 좌익이 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親中反日 노선을 일체 비판하지 않았다. 朴 대통령의 중국군 전승절 참석을 비판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어용보수화되었다(일부는 전승절 참석을 비판하는 보수를 비난하였다). 해경해체도 비판하지 않았다. 소급 입법에 의한 全斗煥 일족 재조사와 재산 몰수, 무리한 방산비리 수사 등 검찰권의 악용을 묵인하였다.
   *이들은 이한구 등 친박세력이 망친 총선 공천 과정과 결과를 공정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김무성 세력에만 돌렸다.
   *친박 세력 중 대구 경북 출신 의원 상당수는 사드 배치 반대에 가담하였다.
   *맹종자들 중 일부는 종북좌익 세력과 싸우기보다는 동지들과 싸우는 데 더 열심을 보였다. 북한군 1개 대대가 광주사태에 개입하였다는 허황한 루머에 속아넘어가 경멸을 자초하고 이런 거짓에 속지 않는 보수층을 괴롭혔다.
   *박 대통령 측근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알고도 덮어주려 하였고, 차기 대선보다는 퇴임 후 박근혜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망상에 집착하기도 했다.
   *친박, 비박을 가르는 기준이 이념이나 노선, 정책이 아니고 박근혜를, 또는 박근혜가 좋아하느냐 마느냐 식의 편가르기였다.
  
   *맹종자들은 대체로 교양이 부족하고 무능하다. 보수는 위 아래를 아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언어폭력으로 人倫조차 무시하였다. 사용하는 언어가 저속하여 상식적인 국민들이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다.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한글전용에 의한 한국어 파괴에 대하여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맹종자들이 많다. 이 지역엔 친박 맹종자들에 대한 견제 구도(야당, 언론, 사회단체 등)가 全無하여 순혈주의적 자폐증을 보인다. 이런 게 지역 정서와 맞물려 대구는 客地 사람들이 살아가기 가장 어려운 곳이 되니 경제가 전국 최저 수준이 되었다. 시장경제는 개방성을 상실하면 작동하지 않는다.
  
   맹종자들은 정권을 反대한민국 세력으로 넘겨주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朴 대통령 이상으로 반성하고 자숙할 필요가 있다. 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알고도(몰랐다면 더 문제) 아부만 해온 측근들과 親朴 정치세력은 이번 사태로 동반 몰락할 것이다. 그들에 의한 정권 재창출의 꿈도 사라졌다. TK식 폐쇄적 정치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을 끝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보수는 진실 헌법 공정성을 행동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관용과 균형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 文明건설 세력이므로 교양인이어야 한다. 교양은 국어실력이다. 저속한 言行은 동지를 줄이고 敵을 늘린다. 맹종자들의 3대 '업적'은 박근혜의 눈 가리기, 보수 분열, 좌파 강화였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敵을 편든 셈이 되었다.   

[출처] 본 기사는 조갑제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