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朴 대통령, 내치와 외치 모두 새로운 총리에게 넘겨야"
  •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충북민주포럼이 주최해 9일 오후 충북 청주 서원대학교 미래창조관에서 열린 '손학규, 강진일기-나의 목민심서를 말하다' 북콘서트에 저자로 참석해 독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충북민주포럼이 주최해 9일 오후 충북 청주 서원대학교 미래창조관에서 열린 '손학규, 강진일기-나의 목민심서를 말하다' 북콘서트에 저자로 참석해 독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암시하고 국회에 추천권을 넘기면서 차기 총리 후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총리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의 설(說)일 뿐"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손 전 대표를 향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손학규 전 대표는 9일 "정치적인 장에서 거론되는 것이 아니며 당 차원에서 총리 후보를 선정하는 데 따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충북도청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총리다 뭐다 이런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강진에서 내려올 때도 그런 취지로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대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야권은 청와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또다시 책임총리 권한과 대통령의 2선 퇴진 명시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가 "정치적인 장에서 거론되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도 정치권에 총리 추천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학규 전 대표는 거국내각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아니고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을 이어받아 7공화국을 준비하는 과도정부의 수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6공화국을 정리하고 7공화국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로 권력 분산,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 조화 등이 7공화국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방문한 것과 관련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진일보한 모습"이라면서도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내치와 외치 모두 새로운 총리에게 넘겨야 한다"며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대통령도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흔든지 2주가 지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친박-비박 간 내홍 격화로 분당론까지 거론되고 있고 야권은 국정혼란 수습을 외면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국수습의 일환으로 '최순실 게이트'로 꺼졌던 개헌의 불씨가 다시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점에서 공감하는만큼 개헌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거론되는 손학규 전 대표의 입지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학규 전 대표는 충북도청 기자회견 이후 서원대에서 개최한 '강진일기-나의 목민심서를 말하다' 북콘서트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야권 주자들이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하야와 관련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국민이 (박 대통령)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을 감당할 수 있느냐"며 "헌법상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데 각 당이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대선에 앞서 각 정당은 내부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는다. 이후 본선에서 상대 정당의 주자와 수많은 토론을 벌이며 국민으로부터 재검증을 받는다.

    여권 유력후보로 거론되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최근 제3지대 진출설이 나오고 있고, 야권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김부겸 의원 등 다수가 존재한다.

    60일로는 이들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고, 국민들로선 선택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손학규 전 대표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제1지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사회가 기득권 간 유착과 결탁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는 개혁 세력이 새 판을 짜야 한다"며 "제3지대가 아니라 국민 위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제1지대"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에게 러브콜을 던져왔던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개혁세력이 될 수 있지만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