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인도적 지원? 北 도발 전면 중단이 선결 과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북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앞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야권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 원내대표가 원칙론을 통해 야권의 공세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전면 중단해야 국제사회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 함경북도에 큰 홍수가 나서 500명이 사망하고 10만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서 "북한의 지원 요청에도 불구, 국내 분위기가 돕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인도적 홍수 피해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북한의 공식적 지원요청 ▲적십자 차원의 현장 확인 ▲ UN 감시 하 현장 배분 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오늘 있었던 위성 로켓 엔진실험, 5차 핵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도발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가 이같은 원칙론을 재천명한 것은 최근 북한 함경북도 수해 이후 제기되는 야권의 공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통일부의 공식입장을 인용해 "북한 인권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정부가 자연재해로 크나큰 상처를 입은 함경도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면 국제기구, 민간 영역의 구호와 지원만은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은 다르지만, 여권 일각에서도 비슷한 결론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북 수해지원은 김정은 고립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칙론을 먼저 분명히 세웠다는 설명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앞서 우선 북한의 도발 야욕을 좌절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약한 제재를 핵무기 보유로 인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9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주최한 '한반도 정세 이대로 좋은가'세미나에서 이춘근 한국 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간 한국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 등은 '자비를 비는 것'에 다름없었다"고 맹비난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또한 "중국이 체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북한을 제재하니, 북한에서 오히려 (중국의 대북 제재를) '격려'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북한이) 안심하며 핵 개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의원총회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북한이 자행한 핵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