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토론회-논제①]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 한국 해군전력 발전방안

해군은 6월 3일 제주민군복합항에 4,900톤급 신형 상륙함 천왕봉함(LST-Ⅱ)에서 '제17회 함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제1] 발표자 부형욱 박사(現 KIDA 국방전략연구실장) 논문의 요약본이다. 

2016년 현재 한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핵을 포함한 북한의 비대칭위협이다.북한 핵이 완성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 북한이 제기하는 비대칭능력에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그동안 북한이 제기하는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해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북한 핵에 대한 대응에 있어한국군 자체적인 능력 확보로 고려되는 것이 킬체인과 KAMD인데 이들전력의 대부분은 지상군과 공군의 자산이기 때문이다.그러나 2016년 한반도 안보 상황은 보다 적극적인 해군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해군 기획가들은 북한 핵에 대응함에 있어 해군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북한이 제기하는 비대칭 능력의 시너지가 축소되며,그 이후에라야 비로소 우리의 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있을 것이기 때문이다.확대된 해군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양전략가들의 주장을 한반도현실에 적용하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마한은 해군력이 원래 공세적 전력이며,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격언처럼 해군은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항상 공격적인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마한의 주장으로부터 우리는 북한 핵 대응에 있어 해군의 공세적 역할을 도출해야 한다. 한편 코벳은 해전과 지상전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인식하고지상목표 타격에 대한 해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코벳의 이론으로부터 우리는 해군이 지상군,공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북한 핵에 대한 억제를 구현할 방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해군의 역할 확장은 어떻게 가능한가?이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은 한반도 전장환경 특성을 활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반도국가 특성상 동․서해에서 비교적 짧은 사거리의 해상 화력으로 지상타격이 가능하고,무기체계 발전으로 이것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즉 장거리 정밀타격체계의 발달로 함대지또는 잠대지 공격으로 적의 전략적 중심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것이다.또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상군,해군,공군 간에 막연히 받아들였던 대칭적 분담구도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담당능력과 효율성을 중시한 분담개념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거리에서의 작전능력이 제한되는 북한 해군의 능력도 우리 해군으로 하여금 보다 확대된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 부각되는 해군력의 특징은다음과 같이 요약된다.먼저 접근 가능성면에서 분쟁지역 접근이 타군보다안전하다는 점이다.

북한 해군의 원거리 작전능력이 제한되고,지대함 미사일 사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므로 지상군과 공군에 비해 안전이 확보된상태에서 북한 핵 및 비대칭 전력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판단된다.한편 함정의 독립적이며 신속한 전개․배치 능력을 감안할 때지상전력에 비해 기동성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공군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장거리․장시간 작전 지속능력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군전력은 3차원적 방어가 가능하고,대량의 공격능력 보유하고 있으며,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기때문에 전력의 융통성이 높다.이렇듯 다수의 장점을 지닌 해군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 및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큰 이점을주는 것이라 하겠다.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해군은 다음과 같은 작전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해양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해양으로부터 적 지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여 핵 시설 및 비대칭 위협을 제기하는 전략표적을 타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거리 300km가 넘는 함대지 유도탄과 잠대지 유도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다수의 북한 잠수함이 모기지 이탈하지 못하도록 적 잠수함 예상 침투로 및 공격대기 구역에 잠복하고 있다가 파괴하는작전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핵추진 잠수함 전력은 특작부대의 은밀침투를 가능하게 하여 특수작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북한의 특작부대 및 상륙기습단에 대해 선제적인 공격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지스함은 적의 유도탄 공격에 대해 전구 유도탄 방어에 도움을 줄수도 있겠다.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공세적 해군력은 1) 미사일 전력(Missile)의 강화,2)핵추진 잠수함(Submarine)전력의 건설,3)특수전전력(SpecialForces)강화 및 대특작부대 전력의 강화를 통해 이룩될 수있다.이는 ‘응징보복을 위한 MSS 강화전략’으로 일컬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여기서 더 나아가 각각의 전력을 융합하면 더욱 큰 시너지를 만들수도 있다.

잠수함 전력과 미사일의 결합은 은밀성을 바탕으로 아측 타격력의 전략적 가치를 배가하는 조치이며,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을 활용한 특수전력의 침투능력 보유는 북한에게 강한 견제효과를 나타낼 것이기때문이다.한편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다른 방법은미사일방어능력을 확충하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해군 자산으로 고려할수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중간단계 요격을 위한 SM-3를 검토할 수있겠다는 얘기다.SM-3의 배치에 대해 중국이 반발을 야기할 것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SM-3의 배치가 갖는 전략적 의미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도입의 의미를 넘는 것이다.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동맹국 간에 ‘서로의몸을 체인으로 묶는 전략(chain-ganging)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현재 해군의 여건을 고려 시,지금 당장 노력을 집중해야 할 분야는 공세적인 해군전력 운용과 이를 통한 응징보복능력의 확보를 여하히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SM-3의 도입을 통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전략은 매우 큰 임팩트를 가지는 사안이지만 고도의정치성을 띠고 있고,그만큼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이다.

한편 이렇게 해군 내에서 소요를 결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3군 간에 벌어지는 역할 분담 및 예산 투쟁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해군의 기획가들은 소요도출 이후에 예산과정에서이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예산투쟁을 거쳐 무기체계가 획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전력발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군 전력발전은 무기체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부대 구조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전투교리 분야에서도 합동작전에서 결정적기여가 가능한 해양전장운영 개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해군과 공군의공간관리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이외에도 많은 여건이 충족되고 노력의 통합이 이룩되어야만 북한 핵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해지고,해군의 역할 확장이 가능해진다.

북한은 지난 7차 당대회를 통해 선군을 넘어 선핵의 길로 매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이제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상황이 되어 버렸다.따라서 우리가 북한 핵을 다룰 수 있는 레버리지는군사적 수단을 통해 억제력 확보하고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바다로부터(from thesea)대량의 미사일화력을 투발할 수 있는 조치,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통한 응징보복력 확보,특수전 세력과 잠수함 전력의 융합,북한 특전부대를 궤멸시킬 수 있는 항공전력 건설 같은 군비증강 조치가 필요하다.물론 이러한 군비경쟁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은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북한의 군사도발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협상 재개의 기회를 아예 차단하는 조치가 될 가능성도 높은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실효적 수단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