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겨냥한 안철수 도발… "소득주도성장론 불충분"

청년실업자 증가와 빈부격차 등 경제적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문제를 해결 방안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하고 나섰다. 성장과 공정한 분배로 사회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이 경제 정책으로 새정치연합 내 다른 목소리를 내자 일각에선 안 의원이 문 대표를 넘어서 야권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안 의원이 자신의 공정성장론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의 기존 경제 정책이자 문 대표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정책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안철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간담회'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 시장, 홍익대 경제학과 박원암 교수. 서울대 경제연구소장 이근 교수, 고려대 경영대학원 장하성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김한길 의원도 행사장을 찾아 축사를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는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가장 풀기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출산, 노인 복지, 재원 확보 등의 다른 문제들이 모두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성장과 공정한 분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에선 4대 개혁을 말하고 야당은 소득주도성장론을 말하는데, 나는 둘 다 부족한 해법이라고 본다"며 "4대 개혁은 기존에 있는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일 뿐, 새로운 파이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대표를 겨냥한 듯 "소득주도성장론도 불충분하다"며 "제대로 작동만 하면 이상적이지만 정부가 기업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고, 우리 나라 노동 시장은 자영업자가 많은데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경제 구조는 수출의 비중이 내수보다 큰 법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약점"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공정성장론은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라고 자신의 경제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역동성이 떨어지는 구조를 깨야만이 성장할 수 있다"며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아울러 "공정성장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을 할 것"이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을 소개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당내 다른 목소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모방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하는 문재인 대표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 상승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이로써 투자를 끌어올려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한길 의원이 참석해 안철수 의원의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도 문재인 대표에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안철수 의원의 공정성장론이 자신이 추진 중인 서울시 행정과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자신이 주장하는 남북 경제협력과 공정성장을 연결지으면서 지지를 표했다.

그는 공정 분배에 관해서도 "서울시는 하도급의 부조리 대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일들을 한다"며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노동정책과를 신설해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적 복지의 부분도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며 "복지라는 게 단순히 낭비나 허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오늘 결론은 이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100% 공감한다"고 전했다.

김한길 의원도 간담회 축사에 나서 "나는 그 동안 '인간존엄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며 "공정 성장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 역시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 정책 외에도 당내 상황에 대한 지적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제 1야당인 우리당의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우리당이 맞닥뜨린 현실이 매우 엄중하고 안타깝다"며 "지난 재보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가 많은 애를 쓰긴 했지만 그 성과가 국민들의 희망을 자아내는데 성공하고 있지는 못했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큰 변화,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