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위패’ 퇴출없는 4·3 공원, 유족 가슴 멍들어

올해로 67주년을 맞은 제주 4.3사건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철저하게 계획된 남로당의 ‘무장폭동’이란 역사적 진실은 가려진 채, 이승만 정부가 무고한 제주양민을 학살한 사건으로만 알려져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애국단체총협의회는 2일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주 4.3사건 바로알기’를 주제로 제10차 애국포럼을 열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군·경을 공격하고 그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남로당 간부 등 수괴급 폭도들의 위패가, 4.3 평화공원에 안치돼 있는 것과 관련, 순수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들 폭도들의 불량 위패를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석복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포럼은, 애국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청교도영성훈련원 등이 후원했으며,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장, 이선교 현대사포럼 대표, 김기수 변호사(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 이희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희생자와 가해자의 위패가 뒤섞여있는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배하는 것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4.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 공산당원이 제헌의원 선거인 5.10총선을 방해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선거종사자와 공무원, 우익인사 등을 살해한 폭동이다.

선량한 양민의 희생을 추모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수많은 폭도들이 희생자로 둔갑해 명단에 포함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4.3진상보고서 작성을 책임진 사람은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이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무장폭동을 민중혁명으로 묘사해 작성했다.

-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아울러 홍석표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공동대표와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도 왜곡된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다.

"제주지역 신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추념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보도한다. 하지만 4.3사건을 주도한 남로당 폭도들이 4.3평화공원 희생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들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마치 김일성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과 같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인권교육이라는 말 아래, 폭도들의 만행을 숨기고 ‘정의를 실행한 사람들이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악을 쓰고 있다. 제주교육청의 좌편향 교육이 당장 중지되도록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서 힘써주시길 바란다.

- 홍석표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공동대표

"제주도에 있는 지역 TV채널과 일간지 등에서는 보수세력을 지지하는 신문이 하나도 없다. 모두 좌편향으로 도배하고 있어 큰일이다. 제주교육청 이석문 교육감은 4.3사건을 도내 초중고학생들에게 교육시키겠다며 좌편향 자료를 만들고 교사를 선발했다.

이에 교육감 면담을 신청하고 보수 성향 교사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서면을 전달했지만 묵살됐다. 편향된 교육을 받은 초·중·고생들이 장차 제2의 이석기나 김기종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권희영 교수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희생당한 군·경, 우익인사, 양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기존 보고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보고서가 제주 4.3사건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1947년 3.1절 행사에 대해 “남로당은 3.1절 행사를 통해 조직정비와 대중적 투쟁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며 “처음부터 좌익이 미군정과 경찰에 도전하려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의 시발점은 당시 행사에서 한 기마경관이 관덕정 옆 제1구 경찰서로 가기위해 커브를 도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6세 가량의 어린이가 말굽에 채이면서 시작됐다. 이 경관은 어린이가 채인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가려 하자 성난 군중이 경찰서로 돌맹이를 던지며 몰려들었다.

관덕정 옆에 있던 무장경찰은 기마경관을 쫓아 몰려오는 군중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발포했다. 이 사고로 민간인 6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경찰의 발포가 어디까지나 경찰서를 습격하려 한 것으로 잘못알고 이뤄진 만큼, 경찰에게 악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은 이 사건을 이용해 제주도민을 선동하려 했다”고 전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당시 북로당은 1948년 2월 7일 이전 유엔 감시하 선거방해를 위한 무장폭동 등을 결정해 이를 남로당에 지시했다. 남로당은 이 지시를 전남도당에 2월 하순 경 전달했고, 전남도당으로부터 지시를 하달 받은 제주도당은 ▲경찰감찰청·제1구경찰서 공격 ▲4.3봉기, 경찰지서 공격 등 2가지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제주4.3은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폭동이자 6.25의 전초전이었다.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폭동으로 많은 경찰과 우익인사들이 살해당했다”며 “폭도 진압 과정에서 양민들의 희생이 컸던 만큼, 희생당한 군경, 우익인사, 양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남로당 폭동의 주역들이 끼어들어선 안될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선교 대표는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 외 400여명의 좌익폭도들이 무장을 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제주 12개 경찰지서를 공격했다”며 “죽창으로 경찰과 그 가족들은 물론, 10세가량의 어린 아이들까지 무참히 살해해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를 무효화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현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도로 작성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견된다”며 “남로당 제주도당 2대 폭도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하고 국군을 공격한 사실을 빼버리고 ‘무장봉기’로 포장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가짜로 기록된 진상보고서를 폐기할 것과 제주4.3평화공원 안에 있는 희생자 중 양민을 제외한 좌익폭도들의 위패를 즉각 철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7년 3월 15일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 당시 제주4.3사건 희생자심사위원들은 희생자 신청을 하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 희생자로 인정하는 엉터리 심사를 했다.

그 증거로는 ▲4.3사건과 관련없는 자 ▲북한과 일본에 살고 있는 자 ▲병사자 ▲보증인(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의 보증인 필요)이 없는 자 ▲경찰과 우익인사들을 살해한 수백여명의 좌익폭도 등이 희생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들은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되야 한다.”

이 대표는 “평화공원 역시 왜곡·날조된 보고서의 내용대로 조성돼, 좌익폭도들을 진압한 국군과 이승만 대통령을 학살자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4.3폭동을 추념일로 지정해 좌익폭도, 살인자들 앞에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이 고개를 숙이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수 변호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5명을 대리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청구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4.3평화기념관의 문제점으로 전시물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거나 남로당의 무장투쟁재를 진압하다가 희생된 사람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전시관은 4.3에 대해 후세의 역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의 소개를 공정히 해야 한다. 그러나 전시관은 남로당(박헌영, 운달삼)의 공산주의 노선과 이들의 불법 폭력투쟁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남로당 무장대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마치 제주도민에 대한 탄압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제주4.3특별법은 ‘희생자’의 범위를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증이 남아 있는 자로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기수 변호사는 이 같은 규정이 ‘희생자’의 범위를 확정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01년 9월 4.3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 한 자들에 대해서는 희생자로 인정하거나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 선거종사자,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한 자와 그 가족을 가해하기 위해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해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문 (2000헌마238·302)

김 변호사는 “전시관은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생긴 많은 인명피해를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등제노사이드에 비유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며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해 심각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즉각적인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범 사무총장은 소설가 조정래씨의 작품 ‘태백산맥’에서 악역으로 등장하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묘사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며 조정래씨와 직접 만나 그의 해명을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박진경 대령은 실존인물로 영어에 능통해 미 군정기 당시 촉망받던 고급장교였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10일 선거일이 다가오자 미군정에 의해 11연대장으로 제주도에 파견됐으며 6월 18일 부하인 3대대장 손석호 하사에게 암살될 때까지 공비토벌작전만 수행했을 뿐, 박 대령의 명령에 의한 초토화 작전이나 양민학살은 이뤄지지않았다.

하지만 조정래씨는 소설에서 박진경 대령을 악역으로 등장시켜 4.3사건 당시 아기와 여인, 노인 등 죄없는 양민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썼다.

90년 초, 당시 언론에 몸담고 있던 이희범 사무총장은 소설가 조정래씨, 그의 부인 김초혜 씨와 함께 1948년 당시 박진경 대령의 참모였던 임부택·최갑중 장군과 종로 내자호텔 뒤 ‘연백’이라는 한식집에서 만났었다고 회고했다.

그 자리에서 조정래씨는 어떤 근거로 이 같은 내용 썼느냐는 질문에 한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책을 보고 배껴 썼다. 다음 판에는 그 내용을 삭제토록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잠들지 않는 남도’는 1988년 연세대 정외과에 재학중이던 노민영씨가 ‘4.3항쟁의 기록’이라는 부재로 기존에 알려져 있던 4.3사건 관련 기존 사료를 전면부인하는 내용을 엮어 출판한 책이다.

이희범 사무총장은 “조정래씨는 현재까지도 당시 자신이 약속한 말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것에 대한 사죄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 1994년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9명이 조정래씨를 상대로 ‘국가보안법위반’,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었다”며 “당시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는 수사를 중단했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종결돼 버렸다”고 밝혔다.

특히 박태준 포스코 회장이 조정래씨의 강력한 후견인이었다는 이 사무총장의 언급이 나오자 청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박태준 회장은 평소 군인 선배였던 박진경 대령을 존경해 박 대령의 아들인 박익주씨를 포스코 고문으로 재직시켜 돌봤고, 1990년 4월 7일에는 경남 남해 군민공원에서 열린 박진경 대령 동상제막식의 지원에 직접 나서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 회장이 조정래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존경하는 박진경 대령을 철저한 왜곡으로 폄하한 자가 조정래인 것을 알았다면 결코 둘의 관계는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주변의 누군가가 박 회장의 눈과 귀를 철저히 막았고 조정래도 박 회장을 이용했다”며 “현재까지도 인터넷 등에서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부정적 자료가 대부분인 만큼, 조정래씨는 이 부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으며 역사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제주4.3진상조사 보고서 폐기와 함께,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새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4.3평화공원의 전시 행태 역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일부 좌편향 교과서의 잘못된 4.3사건 관련 내용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규정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군·경을 매도하는 종북·좌파들의 선전·선동을 막아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