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사교과서, 해법은?

국정(國定)이냐, 검정(檢定)이냐.

교육계를 넘어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자리잡은 한국사교과서 발행체계 전환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교육부는 다음 달 안에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현재와 같은 검정으로 발행할지 아니면 국정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교육 및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25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교대 사향문화관에서 열리는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2차 토론회]의 주제는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 검토’.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 전환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격렬한 만큼, 이번 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정은 한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교과서 제작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이며, 검정은 출판사가 집필진을 구성해 초안을 만든 뒤 정부의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검정체제 아래서 나온 한국사교과서는 여러 가지 치명적 결점을 드러내면서, 국정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커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정체제 한국사교과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교과서 [집필진 구성의 좌편향성]과 [현대사 서술에서 나타난 친북-반국가적 성향]이 대표적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건국을 폄훼하면서,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서술이 적지 않아, 국사학계의 원로는 물론 많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런 문제가 벌어진 근원에는 통일지상주의와 민중사관에 매몰된 역사학계의 그릇된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한국사교과서의 편향적 서술의 문제점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민중사관을 계승한 집필진들이 교과서를 만드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기능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면, 좌파교육계와 시민사회는 현재의 검정체제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좌파교육계는 한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 보고 노골적인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양측의 주장을 모두 수렴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국정 전환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대표, 고영을 고구려대 재단 이사장,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이정호 대한변협 부회장 등이 나온다.

현재와 같은 검정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등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토론회 개요

* 일시: 9월25일(목) 14:00~17:00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사향문화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0번지. 약도 참조)
* 주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검토

14:00~14:20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검토
                  (주제 발표: 교육 수요자(학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사 교과서 문제)
14:20~14:40 주제발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검토
14:40~15:40 종합토론
15:40~15:55 휴식
15:55~16:40 방청석 자유토론

* 장소
서울교대 사향문화관(교대역 13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