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재판은 '증인 대 피고인' 대질 신문?


  • 관심을 모았던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재판이 연달아 속사포로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5분 만에 종료된 첫 번째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재판 역시 50분 만에 마무리되면서 유례없는 스피디한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지난달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형사 제8단독)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이 해당 혐의에 대한 '모두 진술'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성현아가 참석하는 첫 재판이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종결됨에 따라 세간의 시선은 2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2차 공판으로 모아졌다.

    이미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성현아가 굳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에, 이날 출석하는 증인의 입에서 결정적인 '반대 증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번 재판 역시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31일 오후 2시 55분경 변호인 2명과 함께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등장한 성현아. 그가 다시 법정 밖으로 나온 시각은 정확히 3시 50분이었다. 또 다시 한 시간도 채 안되는 공판이 이뤄진 것. 이날 재판이 예정 시각보다 20분 늦은 3시 20분 경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심리가 진행된 시간은 고작 30분 정도에 불과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대체 무슨 내용이 오갔을까?

    성현아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단원의 변호인(변광호, 조한국)은 이날 피고인의 무죄 취지를 기술한 증거의견서 1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관심을 모았던 '증인 신문(證人訊問)'은 반쪽으로 열렸다. 당초 증인으로 신청됐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채OO)이 개인 사정을 들어 출석하지 않은 것. 따라서 홀로 법정에 나온 강OO씨에 대한 증인 신문만이 진행됐다.

    모습을 드러낸 강OO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나오지 않은 채OO씨를 다음 기일에 소환하는 한편, 강OO씨 역시 다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양 증인간 '대질 신문(對質訊問)'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느 한쪽이 세운 증인이라하더라도 검찰이나 변호인은 '반대 신문'을 통해 충분히 각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따라서 양측간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보다는 '증인 대 증인', 혹은 '증인 대 피고인'간의 대질 신문이 예고됐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거론된 이야기를 밝힐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면서 "다만 재판에 출석한 강OO씨를 다음 기일에 다시 소환하기로 한 것은 양측 모두가 합의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성현아의 혐의 여부를 가리는 '결정정인 증언'이 공개될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2010년 2~3월 총 3차례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4일 약식 기소(벌금 2백만원)된 성현아는 올해 1월 16일 "자신은 죄가 없다"며 재판부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진 = 네이버 영화 '애인' 소개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