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南민중민주주의와
    北인민민주주의의
    상관(相關) 관계

    민중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일종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한 갈래로
    [공산 독재]로 가는 첫 단계에 불과.

    金泌材    

    국내 운동권 세력의 기본노선은 ‘민중민주주의’와 ‘주체사상’이다.
    ‘민중민주주의’는 북한의 對南 노선인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 ▲ 사진출처: laborsbook.org
    ▲ 사진출처: laborsbook.org

    ‘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 前 단계인 사회주의로의 과도기 정권 형태로, 공산당이 주도권을 잡고 他(타) 정당들과 연합·실시하는 독재정치이다.

    따라서 ‘민중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일종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종으로 공산 독재로의 첫 단계이다. 이러한 ‘인민민주주의’를 1980년대 중반부터 남한 내 운동권 세력들이 ‘민중민주주의’로 바꾸어 불렀다.

    이들은 자신들의 혁명노선을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솔직하게 노출시키지 않는 용어혼란 전술을 구사해 공안당국과 일반대중을 欺瞞(기만)했다.

    또 ‘민중민주주의의’의 영어표기를 원래의 ‘Populist Democracy’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하는 ‘People's Democracy’로 표기했다. 따라서 운동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념적 노선을 ‘인민민주주의’로 부르든 ‘민중민주주의’로 부르든 최종목표는 공산주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인용: 양동안,《사상과 언어》, 북앤피플, 2011).

    북한의 對南전략전술 지침서인《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의하면 “美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남조선은 美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아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시킨 다음, 남조선정부를 타도하여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인민혁명에 장애가 되는 국보법 폐지를 전제함), 남북의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아래에 인용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기관지에 언급되어 있는 주장은 우리 사회의 민중민주주의 운동세력이 자신들이 표방하는 민중민주주의를 설명하는 문장이다.

    <현재 남한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네 개의 모순이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모순 ▲독점 대부르주아지와 그 외 제 계급들(민중)과의 모순 ▲남한과 미제와의 모순 ▲남한과 북한과의 모순을 말한다...(중략) 그래서 남한 혁명에는 독점 대부르지아지와 민중과의 모순 및 남한과 미제와의 모순을 해결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과,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모순과 남한과 북한의 모순을 해결하는 통일․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두 단계가 나타나게 된다...(중략) 그러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우리의 당면 목표는 사회주의 실현과 통일이라는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노동자의 길(제33호)>, 1988년 11월)

    대법원은 1998년 3월13일 민중미술가 A씨의 ‘모내기’ 그림이 利敵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에 대해 “同 이론은 남한을 美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미국의 사주를 받은 군사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들이 남한의 민중을 억압, 착취하고 있으므로 남한의 노동자, 농민, 애국적 청년, 학생, 지식인 등이 연합하여 미제를 축출하고 민중의 정권 이른바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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