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년사 살펴보니 박근혜 정부와…

북한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보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1일 발표한 '2013년 북한 신년사 평가'란 보고서에서 "북한의 2013년 신년사는 유화기조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는 대남 분야에서 남북 대결상태 해소를 명분으로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할 뜻을 밝히면서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남북공동선언 존중과 이행'을 제시한 점을 들었다.

통일연구원은 올해 북한 신년사가 대미 관계에서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철수'(2012년), '한반도 비핵화'(2011년), '한반도 평화체제'(2010년) 등과 같은 주장을 하지않은 것은 오바마 행정부 2기가 새로 수립할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을 보고 대미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 신년사가 '혁명무력의 강화발전', '우리 식의 첨단 무장장비'를 언급한 것은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3년 상반기 중에 3차 핵실험이나 여섯 번째 장거리로켓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신년사가 ‘자립적 민족경제 토대 강화’, ‘우리 식 사회주의 경제제도 확고히 고수’ 등과 같은 보수적 색채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정책에서 보수적인 기조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 대해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 국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역설한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에 입각한 경제강국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통일연구원 보고서는 정작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경제관리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2013년 북한 신년사 분석’ 자료를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김정은으로의 공식적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완료됨에 따라 2013년 신년사에서는 ‘경제강국’ 건설이 전례없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2009∼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강국 언급은 2∼3회 정도였지만 올해는 7회로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어 "2013년 신년사에서는 ‘선군’에 대한 언급도 현저히 감소해 인민생활의 희생 하에 선군정치를 추구하던 김정일식 정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선군’이란 용어를 33회 사용했으며, 2010년에는 15회, 2011년에는 14회, 지난해에는 17회 사용했다. 하지만 올해 신년사에서 김 제1위원장은 이 용어를 6회만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