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벌세? 존재할 수 없다”

반(反)재벌주의자’로 불리며 당내 재벌개혁을 주도하는 한나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야당의 ‘재벌세’ 도입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위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벌세 논란’과 관련해 “특정계층을 상대로 하는 세금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교수는 전날 간담회에서 “재벌세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열사를 과다 보유할 경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며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행대로라면 차입금으로 계열사를 확장한 경우 차입이자를 회사 경비로 간주하거나 배당금 수익을 소득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자는 게 재벌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은 “한나라당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을 순 없겠지만 ‘재벌세’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순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그는 “한나라당이라고 무조건 감세만 주장하는 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증세를 한다면 여유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