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ㆍ도로교통공단 등 기관장 8명 경고
  • 정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어촌어항협회, 노인인력개발원 등의 기관장 3명을 경영성과 미흡으로 해임 건의했다.

    또 전파진흥원과 도로교통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후속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 결과 6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아주 미흡'(50점 미만)으로 평가된 노인인력개발원 조남범 원장과 2회 연속 '미흡'(50~60점) 평가를 받은 방폐물관리공단 민계홍 이사장과 어촌어항협회 심호진 회장 등 3명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연속 2회 '미흡'이지만 지난 3월 사직한 사학진흥재단 이사장과 이번에 처음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사회서비스관리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도로교통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았다.

    90점 이상으로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없었으며 '우수'(80~90점) 등급은 공항공사, 광물자원공사, 수자원공사 등 3명이었다. 이어 '양호' 32명, '보통' 50명, '미흡' 10명 등으로 집계됐다.

    기관장 평가를 대체하는 평가인 '자율경영 평가' 결과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대상기관 4명 모두 우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양호 이상 등급은 39%로 전년의 32.3%보다 늘었으며 미흡 이하 등급은 11%로 전년의 20.8%보다 줄었다.

    기관평가 결과 최고인 S등급과 최저인 E등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는 경기회복으로 주요사업 성과부문 득점률이 높아졌지만 방만경영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 비계량지표 득점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A등급은 공기업 7개(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조폐공사)와 준정부기관 18개 등 25개다.

    B와 C 등급은 각각 43개, 24개였으며 D등급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영화진흥위원회, 보훈복지의료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독립기념관, 사회서비스관리원, 한국연구재단, 컨테이너부두공단 등 8개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 따라 기관장은 기관평가(50%)와 기관장평가(50%)를 합산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직원들은 기관평가에 기관장평가를 가감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평가 A등급 기관은 다음 연도 경상경비 예산을 1% 이내로 증액하고 D등급 기관은 경상경비 예산을 1% 이내로 감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