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국회의원들'

‘반값 국회의원’이 ‘반값 등록금’ 부추기나?

정말 큰일 났다! 애국심 없는 일부 정치꾼들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0%가 반값 등록금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짜’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어느 누구가 있겠나? 단 한사람이라도?
바로 ‘공짜’로 해야 할것이 있고 공짜로 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는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론조사로 정치하나? 그럴려면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만약 여론조사를 통해 ‘쌀 값’을 반값에 팔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농민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모두가 쌀값을 반값으로 내리는데 찬성할 것이다.

국가부채가 많고 원자재도 많지 않는 나라에서 ‘교육두뇌’로 살아온 우리가 이제는 대학등록금까지 ‘공짜’로 하자는 식의 남미식 좌파적 사고가 이 나라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분통 터질 일이다.
이 모두가 이기적이고 애국심 없는 일부 정치꾼들 때문이다. 여론지지율이 높다고 모두 다 표를 찾아 자기를 팔려고 한다면, 또 여론지지율이 높다고 다 시행해야 한다면 대통령은 왜 필요하고, 국회는 왜 필요하고 사법부는 왜 필요한가?
여론조사기관만 두고 나라를 운영하면 될 것 아닌가?

학교성적도, 교통비도, 쌀값도,모두 여론조사에 맡겨 ‘공짜’사상을 만연시켜 이 나라가 망하는 단계를 학습하려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의 그 높은 세금은 보이지 않는가? 대학등록금이 16조원일 경우 반값인 8조원은 어디서 충당하나?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세금을 징수하란 말인가?
바로 지금 24세인 젊은이가 평생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이 1억 5천여만원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가?
그런데 8조원이란 반값등록금을 또 떠 안으려고 한다면, 나라 망하고 국민도 망하란 말인가?

집권여당이 야당의 것을 훔쳐와 선택한 반값등록금 때문에 한나라당은 총선에·대선에서 필패하고야 말 것이다. 집권여당까지 덩달아 반값등록금 하자고 내세운 황우여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값’ 때문에 표의 양도 ‘반값’이 될지 누가 아나?  한나라당 지지표가 ‘반값’으로 떨어질지 누가아나?

반값등록금을 하게 되면 그 돈은 결국 국민의 지갑에서 빠져 나갈 것이고 반값등록금을 외쳐대는 일부 학생들 때문에 평생을 갚아야 할 미래부채가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남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표’에 눈이 어두워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반값 정치꾼'들을 반드시 의정단상에서 국민들이 끌어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값 국회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야당이야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그 어떤 황당한 포퓰리즘 정책도 선택하고 선동할수도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절대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기의 몸’을 함부로 팔아서도 안되고 ‘표’된다고 아무 정책이나 발표하는 포퓰리즘을 휘둘러서는 안된다.
황우여 한나라당의 위기는 바로 망조든 포퓰리즘을 남발하는데 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연일 ‘반값’도 모자라‘무상 등록금 실시’라는 허황되고 가장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고 한다. 과연 친북좌파노선의 최고봉다운 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전문가들이 ‘무상등록금’ 실시주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민단체 어떤 사람이 “정동영의원은  자신의 자녀를 수만 달러씩 드는 미국의 사립학교에 조기유학 시킨 장본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정동영이 ‘무상등록금’실시를 주장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흥분했다.
‘반값’도 안되는 국회의원들만이 ‘반값등록금’을 주장할수 있을것이다.

양영태 /객원칼럼니스트, 자유언론인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