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난항, 김문수 궁지에 몰렸다

줄줄이 무산 위기에 빠진 경기도 뉴타운 계획 때문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궁지에 몰렸다. 최근 김 지사가 과거 행보를 뒤집는 뉴타운 재검토 발언 이후 불거진 문제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25일 지방선거에서 뉴타운 사업을 공약한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 공개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개발바람에 편승해 정치적, 정략적으로 추진된 뉴타운 사업이 파행을 맞으면서 경기도내 곳곳에서 주민갈등과 행정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며 김 지사를 규탄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20개 지구에서 30만 세대가 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해 공공택지와 2기 신도시 등 68개 지구 111만 세대의 공공택지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보금자리주택이나 신도시, 뉴타운이 동시에 추진될 수 없는데다, 추진된다 해도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는 지난 11일 열린 뉴타운사업 여·야 정책간담회에서 “주민이 겪는 고통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뉴타운을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 금융문제 등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민 25%가 반대하면 뉴타운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김 지사는 뉴타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반대의사가 많은 지역에 대해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각 지구별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라고 강조하고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뉴타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할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 차질 문제는 사실상 주민과 해당 기초 지자체에게 책임이 넘어간 상태다. 도지사는 지구 지정, 촉진계획 결정 권한만 갖고 있는 반면 기초단체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구 지정 변경·취소를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결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피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 뉴타운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조치를 통해 풀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며 “임대주택 의무건축비율 같은 문제를 여·야 의원들이 법 개정으로 풀어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