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 MB정부 '친서민 정책' 처방 나서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이 '민본21'이 최근 정부 여당의 '친서민 정책'의 근본 처방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나섰다. 친서민 정책과 맞닿아 있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당자'를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본21'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와 진단토론회'에서다.

◆ '보편적 복지'에 맞선 與'선별적 복지'...역풍우려

이날 정책간담회에선 최근 당 지도부가 야당의 '보편적 복지'에 맞서 '70% 복지론'을 들고 나온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선별적 복지론'으로 인식될 경우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었다.

권영진 의원은 "보육과 교육문제는 복지영역에서 걷어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논쟁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강만수 죽이고 싶네" 원색비난도 나와

발제자로 참석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친서민정책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즉흥적이 아닌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대상층을 정확하게 규정, 해당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친서민정책의 그랜드플랜(Grand Planㆍ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 교수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년 뒤로 옮기면 (침체 늪에 빠져 있는) 일본의 그래프와 같다"고 하자, 정두언 최고위원이 불쑥 "갑자기 강만수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을 죽이고 싶어졌다"고 돌출발언을 했다.

이는 최근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구간 감세 철회를 놓고 갈등을 빚은 강 특보를 겨냥한 뼈있는 농담으로 읽혔다. 강 특보를 향해 '감세 귀신'이라고 까지 원색비난을 했던 정 최고위원은 강 특보가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시행했던 각종 경제정책 중 환율주권론 등을 비판하며 꾸준히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도 "감세 논쟁은 이 정부의 일이 아니라 다음 정부의 문제"라며 감세철회 주장을 이어갔다. 또, 강 교수가 감세 필요성을 언급하자 권영세 의원 등과 함께 "감세가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 한나라당의 '70% 서민'은 누구?

이날 발제에선 서민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서민정책의 해당소독 계층을 확대하기 전에 가장 힘든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었다.

강 교수는 "천서민정책의 서민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 70%'의 70%가 서민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복지수준을 70%로 올리기 전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이고, 통계청 기준 200만명이 넘는 최저임근 미만소득 계층에 대한 정책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에 "정부의 친서민정책이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초생활수급권을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고의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