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극 '전면 무상급식'

야당의 ‘無償給食’ 주장은 사기극이다
 
 
 식사비용을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가족’이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라는 것이므로 또다른 형태의 ‘유상급식(有償給食)’이다. 
 
 
  여야간 오는 6월2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압권이 될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직할시와 도) 교육감 및 시/도 의회 교육의원 선거의 중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무상급식(無償給食)’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하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과연 올바른 것이냐는 것이다.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풀어 말하면 “공짜로 주는 식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절대로 “공짜로 주는 식사”가 아니다. 이들이 말하는 ‘무상급식’은 ‘공짜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비용을 실수요자(實需要者)인 학생들의 ‘가족’이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또다른 형태의 ‘유상급식(有償給食)’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정부’가 부담할 경우에도 그 재원(財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인 만큼 이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납세자들이 비용 부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야당이 말하는 ‘무상급식’의 비용도 결국 납세를 통하여 학생의 ‘가족’들이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야당의 ‘무상급식’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사기(詐欺) 행위에 불과하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당연히 야당이 주장하는 기만적인 ‘무상급식’ 주장의 이 같은 사기성(詐欺性)을 국민에게 정정당당하게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세상만사(世上萬事)를 ‘표(票)’로만 보는 포퓰리즘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정부-여당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사양하지 않는” 이 나라 국민들이 ‘무상’이라는 표현에 쉽사리 현혹되고 있는 사실에 주눅이 든 나머지 야당의 ‘무상급식’ 주장을 정면에서 맞받아치는 용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군색하게도 ‘점진론’과 ‘단계론’을 들고 나와서 야당의 기만적 사기행위에 농락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함께 연출되고 있는 또 하나의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있다. “‘무상급식’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2조원은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야당 주장의 허구성을 공박하지 못 하는 정부-여당의 무기력한 자세가 그것이다.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야당이 말하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2조원과 '4대강 정비‘에 투자되는 2조원은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돈이라는 것이다.
 
 학교 급식에 쓰는 2조원은 한 번 쓰면 없어지는 소모성(消耗性) 자금이다. 그러나 ‘4대강 정비’에 들어가는 2조원은 소모성 자금이 아니라 이 돈이 사용됨으로 해서 보다 큰 경제적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성(投資性) 자금이다. 이 같은 경제적 소득은 투자 자금의 회수(回收)와 반복되는 재투자를 통하여 본래의 투자성 자금을 회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소득을 가지고 학교 급식뿐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소모성 사업의 수행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경제 운용의 신묘(神妙)한 원리이다. 이 같은 투자성 자금을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점에서 소모성 자금으로 전용(轉用)해 버리면 그 같은 행위는 투자성 자금의 운용을 통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소득의 창출을 봉쇄하고 ‘판돈’마저 축내는 우(愚)를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연 정부와 여당의 구실을 하려 한다면 이 같은 명백한 사리에 입각하여 야당의 무책임한 ‘무상급식’ 주장의 허구성(虛構性)을 정공법(正攻法)으로 반격(反擊)하여 이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야당의 ‘무상급식’ 주장은 다른 형태의 ‘유상급식’을 가지고 ‘무상급식’이라고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사기극(詐欺劇)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이 깨닫도록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리고 “4대강 정비 예산을 전용하여 학교 급식을 시행하라”는 주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투자’와 ‘소비’를 혼동하여 국민을 오도하는 기만적인 궤변(詭辯)을 더 이상 농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의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연 소위 ‘무상급식’론을 가지고 야당이 벌이고 있는 기만적 사기행각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만약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앞으로도 그 동안처럼 ‘무상급식’론이라는 야당의 사기극에 계속 농락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면 우리가 그 같은 정부-여당에게 요구할 것은 한 가지뿐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같이 무기력한 정부-여당에게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정권을 내놓고 물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