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입시를 주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실무위원장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11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금지한 고등교육법과 대교협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대교협 주최로 서울시 상암동 KGIT빌딩에서 열린 '2011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세미나'에서 김 처장은 "대입 완전한 자율화가 이뤄질 때까지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의 골격은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문제점과 부작용은 부분적 개선을 통해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의 기본원칙과 방향' 주제로 발표한 김 처장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형 지필고사 시행을 지양하고 학교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를 고려한 전형유형별 평가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며 "다양한 유형의 논술 및 필답고사를 학생부 및 수능성적과 함께 사용해 대입전형의 전반적 신뢰도와 공정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등급제금지 대신 "고교 선택제, 학업 성취도 평가, 고교 정보 공시제에 따라 대학별로 고교 종합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고교간 학력 격차가 실재하므로 이런 차이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대학이 다양한 형태의 논술을 시행하면 학생 선발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고교등급제는 의미를 잃게 된다"며 "개인과 학교 특성 반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형 제도를 수립해 기존의 '고교등급제' 개념과 구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고등학교 특성화를 유도하고 공교육 현장의 질적향상과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여입학제에 관해서는 "추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며 2011학년도에는 고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대입자율화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대입전형제도의 확립을 위한 방안"이라며 "2011학년도 대입전형에서 3불 정책의 유지로 인한 문제점들을 각 대학이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은 김 처장의 발제에 대해 "3불제도라는 용어와 논란 자체에 머무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율화가 정착되기까지는 훈련과정과 시행착오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기다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효완 은광여고 교사는 "3불 중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는 우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정책을 수립할 때 진학의 최전방에 있는 진학지도 교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시행하다 보니 각 대학 입시 정책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고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쟁점과 개선 방향'의 주제로 발제를 맡은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교육에서 평등과 균형을 중요시해 왔기에 경쟁이 어색할 수 있으나 교육도 경제와 같이 무한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규환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이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 문흥안 건국대 교수(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남보우 단국대 교수, 정완용 경희대 교수가 참석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참석해 토론을 경청했다. 전교조는 세미나가 시작될 무렵 시네마실 입구에서 '핫바지 교과부와 탐욕의 대교협'이란 제목의 논평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전교조는 김 처장의 발표에 대해 "그간 사회적 논란이 됐던 대학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의 말바꾸기에 불과하다"며 "결국은 3불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