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는 좌파 세력이 사적 이익을 옹호하면서 "진보의 가치 추구"라고 강변하는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용산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정책토론회에서 "이익집단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감추고자 이념이나 공익으로 포장하는 풍조가 만연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참사와 관련된 다각면의 비판이 제기됐다. 바른사회는 "용산사건이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홍 이사는 "용산사건을 계기로 한 일부 좌파세력의 촛불정국 재점화 기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 구성은 민노당과 진보연대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학생운동 세력 등 조직화된 역량이 다수"라며 "(이번 촛불집회는) 일반시민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진보진영 다수가 결집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재교 인하대 법학과 교수(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는 "철거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발생한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는 당연한 원칙이 철거현장의 불법 폭력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철거민연합 평회원이나 현장의 철거민을 이용해 폭력으로 돈을 뜯어내는 무리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검찰은 차분히 모든 가능성을 조사해 그 검은 모리배를 밝혀내 처벌해야 비극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는 "각계 중심인물로 구성된 '사회갈등중재위원회'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질서에도 해결이 안되는 갈등은 그들에게 위임해 (거기서) 결정되는 것을 따르도록 사회가 합의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이번 용산참사의 장례식과 보상의 후속조치가 최대한 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전국의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 법적 시비를 명확하게 하고 세입자, 상권세입자 권리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사회문제 요소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법적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이 시민 안전을 위해 조기 진압 작전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검찰이나 경찰을 편파적으로 우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아니라 법집행 관련 사건에서 지난 시기와 분명히 구분짓는 획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다"고 말했다.

    김경옥 대학생뉴스커뮤니티 운영자는 "민주당, 민노당 등 정당과 좌파사회단체는 이 모든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며 "정작 용산에서 벌어진 화염병, 골프공 등의 불법·폭력 시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화재로 죽은 시위대 5명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다 죽은 경찰관"이라며 "그에게 애도조차 하지 않는 그들에게 과연 인간미라는 것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경찰에 형사책임이 없더라도 관련 판례를 참조해 용산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을 검토하는 방안, 또 앞으로 검찰의 편파·부실 수사 논란이 재연되면 대한변호사협회 주도로 검찰 수사결과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광우병 파동의 거짓 선동과 같이 편파적으로 경찰의 강경진압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부 언론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