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내 인권탄압 중단을 위한 유엔 안보리 청원보고서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세계적 법률회사 DLA파이퍼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잘못된 식량정책으로 수많은 어린이가 영양실조에 걸려있으므로 안보리는 유엔헌장 6장에 의거, 비징벌적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은 식량난과 정치범 학대를 비롯해 마약제조와 밀매, 위조지폐 생산까지 해왔다”며 “37% 이상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의 관리들이 203개 시 군 중 42개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으며, 매년 5억~10억 달러 가량의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며, 한해 300만~ 2500만 달러를 위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안보리는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유엔 헌장 25 장에 의해 인권 침해국 정부의 행위를 제한하는 대응책을 세울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 정부는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조치는 정당하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안보리의 직접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1차적으로 유엔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6장과 선례에 따라 북한과 관련해 비징벌적인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며 “북한이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점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에 초점을 맞춰 안보리 개입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포함시키고 가장 취약한 인구층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즉각적이고 안전하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