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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목록 >
김동우
'靑 선거 개입' 재판, '증거의견' 내지 않아 공전… 또 준비기일
김동우 기자
2021-06-14 14:31:38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14일 진행된 3차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 측이 증거의견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
세월호특검, 해군·해경 이어 대검찰청 압수수색
김동우 기자
2021-06-14 13:48:02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14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라"…'좌천' 조남관 작심발언
김동우 기자
2021-06-11 17:27:44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이 11일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사퇴한 뒤 3개월간 검찰총장직무대행을 맡았다. 대행 시절 이성윤 서울중앙 ...
김지은 '정신적 피해' 배상 않겠다는 안희정…"합의 성관계" 반복 주장
김동우 기자
2021-06-11 16:59:46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 전 지사 측이 '합의된 관계'를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 ...
"위조의 시간에 허위 경력 창조"… 검찰, 조국 불러놓고 '정면비판'
김동우 기자
2021-06-11 16:29:01
"'위조의 시간'에 (자녀들의) 허위 경력이 창조됐다."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의 범행을 두고 법정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이 출간한 책 &l ...
황제휴가, 통역병 특혜 등 '추미애 아들 의혹' 4건… 검찰, 모두 각하
김동우 기자
2021-06-11 13:10:11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등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검찰이 모두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 ...
"정치적 중립 위반하지 않았다"… '무죄 탄핵' 임성근 첫 변론
김동우 기자
2021-06-10 16:41:43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0일 첫 변론기일에서 "법관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저의 행위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
대권행보 시작하자마자…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입건
김동우 기자
2021-06-10 15:36: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부터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
대법원 '셀프 후원' 김기식,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김동우 기자
2021-06-10 11:37:04
국회의원 재직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수천만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작년 마약사범 1만8000명 '최다'… 밀수사범은 4년 간 118% 늘어
김동우 기자
2021-06-09 14:14:04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마약 사범이 1만8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거래와 외국인 마약 사범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국내외 ...
"김학의 출금 외압 검사, 재이첩 요구는 재량권 남용"… 수원지검, 공수처에 '반기'
김동우 기자
2021-06-09 09:25:33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검사 3명의 사건을 다시 넘겨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을 수원지검 수사팀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 ...
"샤워기 틀어 놓고 칼 쥔 채 혼자 화장실에 앉아 있었다"… 오거돈 피해자의 절규
김동우 기자
2021-06-08 15:18:09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A씨가 8일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숨 쉬는 것이 민폐구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한탄했다.피해자 A씨는 이날 오전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결심 ...
"허위성 알고 공표, 반성도 안해"… 법원 "최강욱 죄책 크다"면서 '의원직 유지' 선고
김동우 기자
2021-06-08 12:08:45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
검찰 중간간부들 줄사표… 박범계 인사 반발, 연수원 27기까지 확산
김동우 기자
2021-06-07 15:46:58
지난 4일 법무부의 검찰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된 이후 승진에서 제외된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문한(50·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부원장 겸 총괄교수(기획부장직무대리)가 ...
"검찰 인사, 국민정서 역주행… 공정성·중립성 몰각" 변협, 박범계 비판
김동우 기자
2021-06-07 10:14:11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 "공정성과 중립성을 몰각시켰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5일 성명을 내 "변협은 법무부의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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