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법무부, 스토킹 적극 대응 '한목소리'… 전문가 "선제조치 더 강력해야"

지난 14일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을 향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해 책임을 통감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검·경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물론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까지, 전국의 스토킹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 유치장 구금조치 등을 적극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5일 한 장관의 범행 현장 방문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스토킹 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면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동아일보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 이후 형이 확정된 공개판결문 15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사법당국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내린 가해자 57명 가운데 해당 조치로 스토킹 범행을 멈춘 가해자는 3명(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6명(80.7%)은 조치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협박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8명(14.0%)은 판결문상 범행 지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어기고 범행을 이어나간 비율이 스토킹을 멈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접근·연락 금지 통보를 받자마자 어긴 가해자도 상당수였다. 

그 예로 지난해 11월 A씨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문자메시지 수천 통을 보내고 여자친구 직장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메시지 전송 금지' 조치를 내렸다. A씨는 통보를 받은 지 1분 만에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반성, 연락 중 하나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지인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재발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스토킹 범죄는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전조현상"이라며 "사건이 일어난 후에 대한 대책보다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공 교수는 "경찰이 조금 더 가해자에게 개입해서 단순한 경고가 아닌, 행위가 반복되면 더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격리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 있는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 등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면서 "경찰이 신속하게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는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를 가해자에게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발부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스토킹 범죄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게 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지거나 처벌 효과가 미미"한 만큼 "구속하거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스토킹 범죄자 중 구속 송치된 비율은 전체의 5.6%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만나 스토킹 범죄 척결을 위한 검·경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속 수사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