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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감찰관" 요구에… 국민의힘 "北 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하자"

文 정부 5년간 유명무실한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野 요구에 與 응수주호영 "정권 바뀌자 이제야 요구… 이율배반이자 앞뒤 다른 얘기"북한인권재단… '국민의힘은 이사 추천, 민주당은 무소식' 6년간 되풀이

입력 2022-08-22 15:31 수정 2022-08-22 16:07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한 데 대해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자고 맞받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면서 정권이 교체되자 공세를 펼치는 것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며 '되치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스스로 만든 법 지키지 않고 직무유기"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이제 와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앞뒤가 다른 얘기"라며 "민주당은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아울러 법에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만약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 고발한다면 우린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9일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2부속실 신설,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 보다 더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응수다.

민주당, 文 정부선 관망·尹 정부선 "임명 촉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로남불'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중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에 임명됐다. 그러나 전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5년간 임명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을 정권이 교체되자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 지난 2016년 3월에 제정된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은 통일부장관 추천 이사 2명과 여야가 5명씩 추천한 이사 10명 등 12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법 시행 6년이 지나도록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 2월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등 5명을 단독 추천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도 기관을 설립하지 못했다는 건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우리 당 몫 후보 5명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만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서명하고 정부로 송부하면 북한 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사실상 (이사 추천을) 거부해왔다.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제안엔 선 그어

그러나 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연계 사안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특별감찰관 임명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며 "전 정권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공수처(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일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도입 수용에 대해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의 차원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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