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기 대선' 현실화… 민주당, 이재명표 '30조 추경' 내달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총력 지원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설 전 추경'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며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께서도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다"며 "저희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이라는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새해에는 전향적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 주도적으로 추경 편성을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장 고통은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 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 "설 전에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규모는) 25조~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싶다"고 전망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석회의를 마친 뒤 '이 후보는 설 전 추경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 통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월 임시국회를 당기는 방향으로 의사일정도 가능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3월 대선을 앞두고 3주 전까지는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1월부터 당겨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며 "이런 것들에 대한 여야 의사일정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석회의에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원내대변인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오늘 구체적 숫자가 논의되지 않았다"며 "금액 상한과 하한선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언제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속된 표현으로 그냥 내질러보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추경과 관련해 "지금 거론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2022년도 예산에 이미 손실 보상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내용도 살펴봐야 하고 성급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를 마치고 추경 규모와 관련해 "국가 재정 역량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정부와 야당이 의견을 모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시급하고 긴박하다"며 "대규모로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