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땐 빠지고, 국민의힘 땐 끼고… 권익위 전현희, 부동산 조사 '이중잣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민의힘 의원 대상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 여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가열됐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열린민주당 등의 부동산 조사에는 직무를 회피한 반면, 제1야당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다. 

14일 정치권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 대상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직무회피 여부를 고심 중이다. 전 위원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 대상 조사 참여 의사를 내비친 뒤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전 위원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권익)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조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조사 때 직무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여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 조사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원칙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5조)과 공무원행동강령(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민주당 코로나대책추진단장을 맡았던 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대상 부동산 조사에서는 직무를 회피했다.

야당은 회피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전 위원장의 발언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전 위원장이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조사에서도 직무를 회피했으나,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만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각각 권익위에 자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물론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직무회피를 신청했다"며 "특정 정당 의원 출신으로서 당연한 조치이고 (국민의힘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대해 스스로 불공정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한 김 원내대표는 "권익위는 전 위원장은 물론 문재인정부 캠프 출신인 부위원장도 즉각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도 전 위원장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에만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에도 일관성 있는 직무회피 신청을 해,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오는 21일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의 직무회피 여부는 이번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권익위 측은 "법 규정상 전 위원장에게는 (국민의힘 조사 때) 직무를 회피할 의무가 없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원장이) 직무 회피를 하든, 하지 않든 권익위 시스템은 객관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