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新무기 도입 등 40조 원 투입

•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전력 개선비를 내년 예산안에서 40% 증액하고, 국방·외교·통일분야 예산으로 43조 6,249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2016년 국방예산안'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책과 국지 도발을 대비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늘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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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예산은 최근 안보 상황과 튼튼한 안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 3.0%보다 1%p 높은 4%로 38조 9,55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6.1% 증가한 11조 6,803억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3.2% 증가한 27조 2,753억원으로, 증가율은 총지출액 증가율(3.0%)을 웃돈다.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TOD감시장비와 진지구축 등 최전방 DMZ 전력을 강화 예산은 3조 28억 원으로, 올해(2조 1,361억 원)보다 40.6% 증액됐다.

 

또 점점 커져가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 전력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6,758억 원으로, 올해(1조 5,904억 원)보다 5.4% 늘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드는 예산도 1조 5,292억원으로, 올해 9,298억원보다 64.5% 증액 배정됐다. 군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함께 차기 대포병 탐지레이더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 등으로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K-9 자주포, K-2 전차, 차기 다련장 , 패트리어트 III, 타우러스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으로 타격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국방예산에는 신무기도입에 대한 상당한 예산이 반영됐다. AH-64 아파치 공격헬기에 4,727억원과 F-35 전투기에 5,989억 원, MRTT 공중급유기 895억 원, KF-16 개량사업에 118억원이 배정됐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병력 운영비도 올해 15조 5,962억원보다 4.8% 증가한 16조 3,52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9,512억 원은 병사 봉급을 15% 높이는 데, 1조 4,246억 원은 장병 기본 급식비를 2% 인상하는 데 투입된다.

 

반면, 신형화생방정찰차, 고속상륙정, 무인지뢰처리기 등 모두 747억 원 규모의 사업이 미반영됐다. 특히 울산급 Batch-III, 장거리레이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등은 선행조치 미흡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