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이 국회 앞 1인 시위 한 이유는...”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신보라 대표(명지대 국어국문학과 3)와 제희량(건국대 법학과 3), 이종은(경희대 정치외교학과 3), 조민지(건국대 법학과 2)씨 등 대학생 4명은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복지포퓰리즘 입법에 반대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뉴데일리 대학생 인턴기자들이 신보라 대표를 만나 피켓시위의 동기 등을 물었다.
다음은 1문1답 내용이다.

Q. 1인 시위를 기획하였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는가.

A. 지난 해 6월에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면서 대거 의원들이 당선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소위 말하는 ‘무상 시리즈’의 복지 정책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무상 복지 공약을 내 걸자, 그 다음으로는 한나라당에서 잇달아 복지 공약을 내세우는 등, 각 정당끼리 각종 복지 정책들을 우후죽순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당들의 태도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라기보다는 정당 정치의 경쟁적인 면모를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국회의원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오늘이 국회 개회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대학생들도 국민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경쟁적인 복지정책 싸움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점을 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정말로 실현 가능한 복지 정책을 통해 정정당당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Q. 현재 그러한 정당들의 태도에 대하여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A.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전문화된 표현으로는 복지 포퓰리즘인 것이죠. 저희 단체에서 ‘복지논쟁 Re-think캠페인’이라는 이름 하에, 국민 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기획단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기획단이 3차에 걸쳐서 복지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본 결과,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무상 복지나 무상 보육 등을 시행하려면 또 다른 면에서 따르는 희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재는 복지에서 사각지대가 많으며, 재원 조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확립된 채로 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민의 환심과 표심을 사기 위해 마구잡이로 복지 정책을 내세운다면, 그야말로 ‘복지 포퓰리즘’이 아닐까요.

Q. 한국 대학생포럼에서 지난 5월 25일에 혜화역에서 ‘무상급식 반대 퍼포먼스’를 펼쳤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도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상 급식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저희 ‘복지논쟁 Re-think캠페인’기획단이 우리나라 복지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서 빛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많은 반면, 전면적 무상급식의 시행은 최상의 부유 계층까지 아우르는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차상위 계층 아이들의 경우, 전면적 무상급식을 일년에 180일 시행한다고 해도 나머지 185일은 무상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 벅차다. 복지라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돕고 자활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상급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주장은, 무상급식이 절대로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 계층을 아우르는 전면적 무상급식이 불필요하므로, 오히려 진정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계층에게 차등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말을 많이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각지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A.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의 많은 복지 정책에 대하여 깊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많은 모순점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보육의 경우, 보육비 자체는 무상이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차량 운행비, 간식비, 옷값 등 추가로 드는 가욋돈을 생각해 본다면, 무상보육은 진정한 ‘무상’보육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똑같이 30만원씩 보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유치원 교육비를 올리는 역기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윤지 대학생 인턴기자 (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