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7일자 오피니언면에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쓴 <'미친 교육', 가장 추악한 구호>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입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등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어떤 공약보다 국민에 많이 알려졌다. 특히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으로 경제발전을 되살리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호소는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국민의 지지를 과신한 나머지, 정부 출범 후에 해야 할 정책을 성급하게 발표하고, 또 '영어몰입교육'을 전면적으로 일거에 추진하려 하자 국민들로부터 지탄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침에 대한 경고였지 교육개혁의 방향이나 내용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동안 국민이 든 촛불의 힘은 위대했다.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사과하게 만들고, 30개월 이상 된 소의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대운하도 국민의 동의 없이는 못하게 했다.

    처음 촛불을 들 때 이처럼 위대한 승리를 예견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를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것에 대한 항의를 위해 참여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 경고하고, 나아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도 이제는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촛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촛불을 드는 사람들의 목적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자신들의 요구는 절대적으로 선하므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것도 처음 것보다 더 무거운 요구들을 추가로 내걸고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놀음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촛불을 드는 사람들의 추가 요구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모든 교육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획일적 하향 평준화를 극복하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을 지지하였고, 그것의 착실한 추진을 위탁하였다. 아직 국민들은 의사를 바꾸었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통틀어 '미친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항복을 받겠다는 자세다.

    전교조와 그 외곽단체는 "국민이 힘을 모으면 대운하와 미친 소 수입도 막고, 미친 교육도 바로잡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을 위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전국"을 누비겠다고 한다. 앞으로 전국에 있는 대한의 귀한 아들, 딸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이 '미친 교육'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전교조에 묻고 싶다. 그대들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미친 교육'이라고 매도하고 짓밟음으로써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미친 교육'이란 말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인가. 무슨 자격으로 자기의 제자인 아이들을 이렇게 협박하고 불안에 몰아넣는가.

    그리고 정부에 요청하고 싶다.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교육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달라고. 다만 국민 각계의 의견을 차근히 수렴하여 추진해 달라고. 그것만이 '미친 교육'이란 선동을 물리칠 수 있는 첩경이라고. 그러면 말 없는 다수 국민도 드디어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