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26일 사살 '정권의 명운(命運)을 걸고 불법(不法)에 맞서라'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말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왔는데, 지금 보면 법과 원칙의 적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26일 이 질정(叱正)은 국격(國格)과 공권력의 권위가 함께 추락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우리 시각과 그 범주를 같이한다.

    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위생수입조건의 26일 고시(告示)를 예고한 25일 밤에서 26일 새벽까지 수도 서울의 도심은 대한민국의 법이 실종된 ‘무정부의 거리’와 그리 다를 바 없었다. 하루 앞서 24일 이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폭력 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취지 그대로 어청수 경찰청장도 “훼손된 법질서가 회복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한 다짐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도, 치안 책임자도 영(令)이 서지 않기로는 오십보백보였다. 폭력시위대가 경찰봉을 탈취해 경찰 차량을 부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어제였다. 어제 함몰된 법치주의가 오늘은 되살아날 것으로 과연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법과 원칙이 불법과 폭력에 밀리면 그것은 법도 원칙도 아니다. 25일 밤 ‘어청수 경찰’은 초기의 무(無)대응으로 불법과 폭력의 장(場)을 열어주다시피 함으로써 이후 물대포의 재사용이라는 강경 대응도 무위(無爲)로 빗나가는 실책을 범했다. 시위대에 밀리고 끌려다니는 모습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경찰법 제3조)과는 그 거리가 아득하다.

    주말로 접어들고 있다.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불법과 폭력의 양상도 더 심각해질지 모를 상황이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정권의 명운(命運)을 걸고 불법에 맞서지 않으면 법을 비웃는 폭력 앞에 스스로 그만큼 무력해질 절체절명의 오늘이고 또 내일임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