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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입점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1호
온라인 플랫폼사업자 자율규제 대상 1호로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업체간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타 쇼핑몰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회사의 책임은 면책하는 등 불합리한 ...
2022.08.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하청업체 기술유용한 원사업자 과징금 2배 상향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2022.08.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산업부 41개 공공기관, 1780억원 예산 절감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이 유휴부지 매각 등을 통해 178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안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산하 공공기관들과 혁신계획 ...
2022.08.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산업부, 무역적자 심화에 수출비상 점검회의 소집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무역적자 확대와 환율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수출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24일 긴급 개최했다.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2022.08.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1주택 종부세 완화 물 건너가나…野 기재위 전체회의 불참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적용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이 불참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2022.08.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구직단념청년에 300만원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단념 청년에게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최대 20%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50%...
2022.08.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고소득사업자 높아진 소득적출률 …'탈루위험' 갑론을박
고소득 사업자의 탈루소득을 뜻하는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일반화시켜 고소득 사업자가 탈세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
2022.08.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KG모빌리티, 쌍용차 인수…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다" 합병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승인하면서, 쌍용차가 경영 정상화에 한 걸음 바짝 다가섰다. 공정위는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
2022.08.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추경호 "새정부 첫 예산안, 건정재정 전환…서민·청년층 지원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의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
2022.08.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추석물가 잡아라"…政 "성수품 최대한 풀어 물가잡고 민생안정 도모"
국민의힘이 23일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에 추석 성수품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계속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
2022.08.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